『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실무

강 남 소 방 서

( 재 난 관 리 과 )

<목        차>

1. 주차위반에 대한 이해	1

가. 용어의 정의	1

나. 주․정차 위반차량의 종류와 단속근거	1

다. 주차위반의 요건	3

라. 단속 및 과태료 등의 부과 권한	3

2.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요령 및 절차	4

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때(범칙금 부과대상)	4

나.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때(과태료 부과대상)	6

다.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운전자가 없는 차량의 경우)	7

라. 단속시 참고사항	8

3. 과태료 부과	12

가. 부과권자	12

나. 의견진술	12

다. 과태료 부과	12

라. 이의신청	13

마. 과태료의 징수귀속	13

바.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13

4. 주차단속원의 행동요령	14

가. 주차단속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14

나. 대민활동 자세	14

다. 상황별 대응방법	16

라. 카메라 관리 및 사용요령	18

5. 서손스티커 발생방지 대책	18

1. 주차위반에 대한 이해

가. 용어의 정의

1)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 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2)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함.

3) 불법주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함.

4) 부정주차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적법한 주차행위에 해당되나 주차장법상으로는 주차위반에 해당되는 주차행위로, 타인의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차량 등을 말함.

나. 주․정차 위반차량의 종류와 단속근거(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1)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량

※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한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 표시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주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량

※ 주차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입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교통법 제34조)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① 법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가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차위반의 요건

1)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요건

가) “차”에 의한 것

나) “도로”상에서의 행위

다) 주차 또는 정차상태

라) 위법한 상태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금지장소에서의 정지 상태이거나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상태

2) 주차장법상의 위반 요건

가) 주차상태(정차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서 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 지정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나) 주차요금

- 시간주차 허용구간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 납부한 주차요금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라. 단속 및 과태료 등의 부과 권한

1) 주․정차위반 차량

가) 단속권한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경찰서장

※ 일반직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한 자

※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상시임명 범위 및 활동내역

임 명 범 위	활 동 내 역
•소방서 : 출동과 관련되는 부서 직원 •119안전센터 : 직원전원	•화재, 구조 등 소방차 출동 시 소방통로 확보 •지수리조사, 소방훈련 시 병행단속

나) 과태료 부과 : 관할구청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은 다음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

- 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4항(일시정지), 제5항(진로양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제2항제3호 개정(2012. 5. 23.)

2) 부정주차 차량

가) 단속권한 : 시장, 구청장

- 시도(市道)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 시장

- 구도(區道)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이면도로 주차구획등):구청장

나) 조치사항 : 주차요금 + 주차요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견인조치 등

2.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요령 및 절차

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때(범칙금 부과대상)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1) 운전자등에게 위반사실을 정중히 설명한 후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보관하고, 교통법칙행위적발고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단 운전면허증 제시에 불응 시에는 즉시 사진을 촬영하여 범칙금 처분을 의뢰한다.

2) 단속현장 부근에 교통경찰관이 있는 때에는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직접 교통경찰관에게 인계하여 교통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받도록 조치한다.

3)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를 발부한 후 인근에 근무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인계코자 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운전면허증과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운전자용) 및 적발통보서(경찰서 통보용)를 인계하고 교통범칙금 통고를 받게 한 후, 그 통고처분번호 및 담당경찰관의 인적사항을 교통범칙행위적발보고서(구청보관용) 뒷면에 기재 날인 받아 귀소 후 보고한다(이때 교통경찰관은 교통범칙행위적발통보서와 고지서를 보관하고 현장에서 면허증 반환)

4) 단속원이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근무당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교통범칙행위적발통보서 및 운전면허증 등)

5) 구청장은 단속원이 보고한 교통범칙행위적발통보서와 운전면허증 등을 익일 근무시간 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6) 경찰관서의 조치

•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 출두한 운전자의 교통범칙행위적발보고서를 회수하여 통고처분한 후 운전면허증을 반환하며,

• 구청에서 송부한 교통범칙행위적발통보서(경찰서용)의 하단 조치 란에 범칙금납부통고서 번호를 기재한다.

• 운전자가 기일 내에 출두하지 아니하여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접수경찰서에서 그 적발통보서와 면허증을 보관하고 별도로 전산입력 관리한다.

• 운전면허 관리부서에서 그 운전자의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재교부 등의 경우에는 미출두자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 발급요령

∙출두기일

- 구청에서 경찰서로 이첩통보에 1～2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일로부터 2일경과한 날, 즉 3일째부터 10일간을 부여

-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를 휴대하고 운전 중에 재차 적발되는 때에도 1차 적발 시의 출두기일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다만 출두 잔여기간이 3일 미만인 때에 재차 적발되는 때에는 적발고지일로부터 3일의 기간만을 부여

∙ 출두장소 : 위반행위 적발지의 관할경찰서를 기록

∙ 위반일시 :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일시를 기록

∙ 적용법조 : 해당란에 명확히 표시

∙ 신분증명서의 보관 : 운전면허증 등 보관(주민등록증은 보관 불가)

∙ 위반자 : 교통범칙행위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때에는 본인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소는  공문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소지를 기록하며, 면허번호는 정차로 또박또박 기록

※ 처리절차도

	현장적발	→	면허증회수, 고지서 발부	→	시장(구청장)에게 보고
	(단속원)		(단속원)		(단속원)
→	경찰서장 에게 통보	→	운전자 출두, 고지서제출	→	통고처분 (면허증반환)
	(구청장)		(운전자)		(경 찰)

나.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때(과태료 부과대상)

※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1)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견인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 작성․부착

• 차량등록번호, 위반일시(월, 일, 시, 분까지 기재), 위반 장소(○○빌딩앞 차도, ○○길 ○○커피숍 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반내용, 단속자, 소속, 성명, 단속일시, 의견진술구청 등의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당해 차의 조수석쪽 전면 또는 운전석쪽 출입문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한다.(운전석쪽 전면의 유리에 부착한 경우 접착제자국으로 인하여 시야장애 초래)

• 표지의 전면부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후면에 부착한다.

2) 사진촬영

• 사진 촬영 시에는 당해 차의 “등록번호” 및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가 반드시 나오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주변 주․정차금지표지도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 옆면(출입문) 유리창에 부착하여 사진 1회 촬영만으로 등록번호 식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2회 촬영한다.(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사진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2회 촬영)

• 사진촬영전에 날짜기록 모드의 “일․시․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필름 및 칩의 내장 상태와 배터리상태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3) 주․정차위반단속대장 작성

• “과태료부과대상차”(“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발부번호를 단속대장에 기재 및 단속시간 등을 표지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비고란에 민원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열주차 등)을 간략히 기재(스티커에는 기재하지 않음)

• 귀소 후 일일 결산 시에는 단속 조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태료부과대상차”(“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매일 표지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실 및 훼손 시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내부결재)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서손 스티커는 임의폐기하지 말고 별도 파일을 만들어 보존한다.

※ 주차단속활동 흐름도

견인업체

자치구

위반차량 견인지시

위반차량견인지시

단속계획통보

및 단속자료 송부

위반차량

견인이동

견인차량

보관위치 통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 위주 단속 및 부서기능별

기획단속

상시단속

서울시

소방서 등

단속계획 통보

단속자료 송부

다.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운전자가 없는 차량의 경우)

1) 견인의 일반원칙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단속담당공무원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나 정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구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견인)하게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35조)

2) 견인권자 : 시장, 구청장, 군수, 경찰서장

※견인․보관․반환업무의 경우 법인․단체․개인이 대행 가능

3) 견인대상의 유형

•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한 주․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라. 단속 시 참고사항

1) 같은 장소에서 수일동안 불법주차하고 있을 때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가능 여부

•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 행위가 성립될 때마다 부과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2시간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1만원만 더하도록 하고 있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6항 및 이에 따른 별표6의 과태료 금액표 참조)

• 주차 후 이동하였다가 같은 장소로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같은 일자 내에서라도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주차 후 이동하지 않고 계속하여 머무르는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수일이 경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고 기본금액에 1만원을 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주차위반 상태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견인을 하고, 견인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장시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장기 방치차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2) 주한 외교관의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 가능여부

• 외교차량의 견인은 외교관의 재산을 억류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 위반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 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교통을 심하게 방해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불가피하게 견인하는 경우에는 견인비용 및 보관료는 부과하지 않는 기존 방안을 계속 유지한다.

3) 공익근무요원의 주차단속권한 유무관련 참고사항

•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도록 할 수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앞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 현행 법규상 공무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이 단독으로 주․정차 위반자에게 이동을 명하거나 위반차량 견인지시를 할 수는 없다.

• 단속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만 의한 단속조편성은 지양하고 공무원과 공익근무원을 활용하되 주차단속조를 양인력간에 혼합 편성하여 단속함으로써 단속권한 유무와 관련한 시비를 예방하여야 한다.

4) 단속공무원이 견인대행법인 차량 등에 송신(연락)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 단속공무원이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모든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 없이 신속한 견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그러한 조치를 위해 단속공무원이 견인대행법인이나 견인차량에 전화, 무전기 등과 같은 유․무선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지시하는 것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방편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단속공무원이 견인대행법인 등에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지시를 함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견인표시 미설치 장소에서의 견인가능 여부

• 견인지역 표지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를 견인하는  지역임을 알리는 보조표지로서 모든 견인지역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도로의 여건이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견인지역 표시가 없더라도 견인할 수 있다.

• 주․정차금지장소나 주차금지장소가 아닌 이면도로 등에서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이열주차차량, 편도1차선도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주․정차금지 장소나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이 가능하다.

6) 사유지인 도로 위 주차단속 가능여부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동법상의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는 이러한 도로위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도법 제8조에서는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도로법제47조의 규정을 사도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유지상 도로도 도로로 사용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따라서 사유지상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하다.

7) 국립공원내의 주차금지 및 견인대상지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과 자연공법(제60조 제1항제1호)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 단속하여야 하는지

•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을 할 수 없으며, 국립공원 내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법규가 도로교통법과 자연공원법으로 경합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주차위반 단속 예고제를 폐지하는 이유

• 단속을 예고하는 제도는 종전에 일부 구에서 과잉단속의 오해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이면도로 등의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5 - 10분간 계도 후 불응시 단속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보았으나, 본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동일한 법규위반사안에 대해 예고시간내의 주차위반은 허용하고 예고시간 경과시에는 단속함으로써 법규적용상의 형평성 논란을 초해하고

• 운전자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 잠시 동안의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하여 단속예고제를 시행하는 도로의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98년 부터는 모든 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

9)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단속 가능여부

•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해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규는 없으므로 단속이 가능하니 가급적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차량이 견인되어 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차량소유주 등이 보관차량의 견인소요비용(견인료 및 보관료)을 납부한 후 보관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견인소요비용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보관 차량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차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차량소유주 등은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보관차량을 반환 받을 수 있다.

11) 버스전용차로내에서 주․정차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경합될 때 과태료의 병과 여부

• 버스전용차로내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불법주차와 전용차로 위반과의 상관관계, 두 위반행위의 장소적․시간적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위반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의 병과문제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12) 지하차도의 천장(지붕)이 되는 도로의 바닥면에 주차한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 “다리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는 지 여부

• 다리라 함은 개천이나 강의 양쪽을 언덕사이에 나무, 돌, 콘크리트 따위로 가로질러 만든 길로서 지하차도의 천정위는 “다리위”로 볼 수 있다.

13) 도로에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승차한 상태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을 시 단속대상인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를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는 상태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제23호에 의하면 “정차”를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차위반 단속은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고, 정차위반단속은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며 주차금지구역 등에서는 5분 동안 이동지시를 하여도 불응할 경우 그 이후 단속이 가능함. 그리고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만 탑승해 있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가. 부과권자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 자치구청장․군수

2) 주․정차위반 범칙금 : 경찰서장

나. 의견진술

1)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의견진술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태료 부과

1) 구청장은 주․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결과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과태료가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이의 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신청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마. 과태료의 징수귀속

1)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 과태료 수입은 부과권자(구청장)에게 귀속된다.(과태료 재판에 의한 수입은 국고에 귀속)

바.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구분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승용자동차․ 4톤이하화물자동차	비고
주․정차 위반	5만원 (6만원)	4만원 (5만원)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 시 부과금액임

※ 주․정차위반과태료 업무처리 흐름도

주차위반단속 (시․구) ①	10일 이내에 단속구청장에게 의견진술(도로교통법제160조 2항) ―――――――――――――→		구청장심사 ②		――→	수용시 :과태료미부과
					――→	미수용시 : 과태료부과(구)
						③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속(과태료부과) 구청장에게 이의 제기 ――――――――――――→		구청장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의뢰 ④

4. 주차단속원의 행동요령

가. 주차단속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1) 주차단속원의 의무

• 공무수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임의로 직무를 떠날 수 없으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 단속 등 직무상 행위는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직속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전력을 다하여 공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 친절과 공정한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여야 한다.

2) 주차단속원의 책임

• 주차단속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책임, 형사책임 또는 재산상의 책임을 진다.

• 징계사유

- 직무관련법규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등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직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 어떠한 금품수수도 용납될 수 없다.

나. 대민활동 자세

1) 단정한 용모

• 주차단속원은 행정의 최 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법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정한 용모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는 반드시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대 시민 단속활동 시 주차단속원의 용모와 첫인상에 따라 원활한 단속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늘 자신의 용모를 점검하고 단정히 하여야 한다.

2) 공직자다운 태도(언어, 말씨)

• 단속활동 시 단정한 용모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말하는 태도이다.

• 말하는 태도(화법)는 단속원이 가진 내면적인 인격의 표현이므로 현장상황과 대하는 시민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고 첫인상을 좋게 하여야 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붕이 공직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

※ 대화 시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체크사항

① 이야기할 때의 표정은 부드러운가?

② 겸허한 말씨를 사용하는가?

③ 말과 태도는 일치하는가?

④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⑤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는가?

⑥ 공직자로서의 성실함이 보이는가?

3) 대화요령(논리 정연한 화법)

• 화법은 상황에 따라 논리에 맞고 정확․명료하여야 한다.

• 단속 전에는 항상 위반자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위반사실을 정중히 설명한다.

• 상대방의 이야기는 진지하고 끈기 있게 경청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짧은 시간 내에 요령 있게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

-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고 중점적인 사항만 이야기한다.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한다.

- 추상적인 동정은 하지 않는다.

4) 단속규정의 숙지(위반사항에 대한 법규 적용)

• 단속활동 시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단속활동과 관련한 법규 및 제반규정을 완전하게 숙지하여 상황에 맞는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 위반자와의 시비 발생시 단속근거 등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대화가 짧고 항의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 단속규정의 적용은 일관성 있고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단속활동 시 숙지해야 할 법규내용

- 주차․정차의 정의

- 주․정차 금지구역

- 주․정차의 구분 및 판단요령

- 단속권한․근거․처분 등의 근거

- 위반유형별 적용법조문

- 과태료 및 범칙금의 처분요령과 양자의 다른 점

- 서울의 교통문제와 불법주차 단속배경 등

5) 이동시의 행동요령

• 단속활동 시에는 항상 2인1조로 함께 행동하여야 하며 떨어져 행동하지 않는다.

• 이동시에는 절도 있게 이동하고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노상에서 취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휴식 시에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 또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한다.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 교통초소 등)

다. 상황별 대응방법

주․정차위반 단속활동 시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으로부터 욕설, 협박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단속원 스스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1) 욕설․희롱에 대하여

• 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욕설․희롱을 받을 때에는 가능한 한 답변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킨다.

• 관계규정에 따라 단속활동을 지속한다.

• 욕설이 있더라도 개념치 않을 수 있는 자기훈련이 필요하다.

• 폭언 또는 희롱의 정도가 심하여 단속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선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고 단속을 중단한 채 인근의 경찰관, 공무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단속활동을 방해하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차적 조회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관할경찰서에 서면 고발한다.

2) 공갈․협박(위협)에 대하여

• 공갈․협박 시에는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 우선 차량번호를 촬영한다.(가능하면 위반자의 모습도 촬영)

•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기억한다.

• 위반자와는 가능한 한 언쟁을 피하고 조속히 이동한다.

• 경찰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시야 내에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 특히 고위층을 사칭하여 협박할 때에는 사칭하는 고위층의 인적사항을 기억하여 귀청 즉시 보고한다.

3) 폭력에 대하여

• 폭력행위가 임박한 상황이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주위의 경찰관 또는 시민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지원을 받도록 한다(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

• 다중의 위협 또는 흉기사용 가능 시에는 역시 신속히 이동하여 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조치한다.

• 단속 장비를 파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한다.

• 가능한 한 폭력이 발생되기 전에 신속히 이동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유혹(회유)에 대하여

• 적당히 잘 봐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위반자의 금전적 유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귀소 시 보고한다.

• 주차단속원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복무관련규정에 따른 처벌 또는 징계를 면할 수 없다.

라. 카메라 관리 및 사용요령

• 카메라의 특성과 기능을 완전하게 숙지

• 촬영시 날짜 기록 모드는 “연․월․일․시․분”이 나오도록 조정

• 단속건별 촬영시마다 필름과 배터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촬영실패 예방(배터리 소진 시에는 모터 및 셔터소리가 경쾌하지 않고 약함)

• 카메라 일반관리 요령

- 땅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휴대 시는 항상 목에 걸어 사용한다)

- 필름이 제대로 내장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촬영 전에는 렌즈 앞덮개를 열었는지 확인한다.

- 렌즈는 지문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휴지 등으로 닦지 말고 렌즈닦이로 닦는다.

- 보관 시에는 몸체 등을 깨끗이 닦아서 보관한다.

- 촬영 시에는 호흡을 멈추고 흔들리지 않게 가만히 셔터를 누른다.

5. 서손 스티커 발생 방지대책

가. 서손 스티커 발생은 주차단속업무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해치므로 주차단속

업무에 임하는 직원은 관계법규를 숙지하고 주차단속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향후 서손스티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차주출현으로 인한 서손 방지

☞ 불법주차 차량에서 운전자가 이석한 경우는 적법한 단속 처리임으로 차주가 출현하여도   서손처리 할 수 없음.

☞ 특히 단속 후 지체 없이 소방서에서 취합 자치구로 통보.

다. 불법주차 사진촬영 시 주차단속표지와 차량번호는 선명히 보이게 할 것.

☞ 주차단속표지 부착(자동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를 정확히 기재) 시 가급적 차량 앞면에 부착(차량번호와 주차단속표지가 식별가능토록 사진촬영)

☞ 사진 상 주차차량번호 보이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서손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