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및 양보의무 단속 철저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으로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여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현황 및 구청통보 내역

□ 단속대상 : 소방차량의 진행방해 및무 차량

□ 단속방법 :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증거 확보

소방관서 (증거확보)		자치구 의뢰 (교통관련 부서)		과태료 부과 (구청장 등)
○ 영상기록매체를 이용한 증거 확보		○ 위반여부 및 입증자료 확인		○ 소유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20만원 이하)

□ 단속기준

○ 제 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최근3년)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월현재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진행중
177	43	18	4	67	17	85	22	7	0

□ 단속실적 및 대책

○ 단속실적 : 170건 / 43 과태료(25%)

○ (자치구)과태료 미부과 사유 : 화질불량, 객관성부족, 영상자료 실제감 및 공감도 차이

○ 대    책 : 블랙박스 업그레이드 및 자치구 과태료 적극적 검토 협조요청(2015.3.6.)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해소를 위한 주정차 계도·단속협조요청(재난대응과-5243)

□ 과태료 부과 절차

요건

판단

< 소방서 담당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요청서/영상)

< 區, 교통지도과 >

위법성 판단

(영상 등 확인)

위법

위법성조각

교통 통합

관리시스템 입력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소방서 통보

(부과사실)

차량소유자 확인

(소방→구청)

계도장 발급

(소방→차량소유자)

< 출동대 >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요청		고지서 발부		계도장 발급

□  소방공무원 주차단속 등 업무변천사

일자 (시행일)	내 용(제․ 개정이유)	법령
01.06.30	최초 소방공무원 단속권 부여(출동관련 부서) - 구조진압과, 조사계 현장담당, 파출소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
10.07.23 (10.10.24)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에게 주차단속 권한 부여 - 현재 특별․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 한정 →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포함)	도로교통법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11.06.08 (11.12.09)	진로양보 의무 위반 차량단속	도로교통법제29조 “긴급자동차의우선통행”

□ 주정차 단속 법령

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법령

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별표6 이륜자동차 : 4,승용자동차 : 5, 승합자동차 : 6만원

붙임  1. 최근3년 자치구별 양보의무 과태료 부과현황 1부

2. 최근3년 소방서별 주정차 단속 현황 1부.  끝.

□ (최근 3년) 자치구별 양보의무 과태료 부과 현황

구 분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누 계	170	43	18	4	67	17	85	22
종 로	11	0	0		5		6
중 부	11	9	0		6	6	5	3
광 진	5	1	0		1	1	4
용 산	12	8	3	2	5	5	4	1
동대문	7	4	2		1		4	4
영등포	1	0	0		0		1
성 북	12	0	2		6		4
은 평	14	0	1		7		6
강 남	8	0	5		0		3
서 초	0	0	0		0		0
강 서	9	0	0		5		4
강 동	9	2	2		2		5	2
마 포	8	0	0		5		3
도 봉	2	0	0		0		2
구 로	1	1	0		0		1	1
노 원	4	0	0		0		4
관 악	7	1	0		0		7	1
송 파	7	7	0		4	4	3	3
양 천	8	2	0		5		3	2
중 랑	10	0	1		5		4
동 작	12	8	2	2	5	1	5	5
서대문	9	0	0		5		4
강 북	3	0					3

□ (최근 3년) 소방서별 주정차단속 현황

구 분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누 계	888	218	398	272
종 로	45	12	21	12
중 부	106	60	26	20
광 진	22		16	6
용 산	43	4	16	23
동대문	43	7	15	21
영등포	35	8	16	11
성 북	28	7	17	4
은 평	31	1	17	13
강 남	93	69	17	7
서 초	64	3	16	45
강 서	30		16	14
강 동	30	1	18	11
마 포	33	7	18	8
도 봉	19	2	16	1
구 로	49	13	23	13
노 원	23		19	4
관 악	58	18	21	19
송 파	8	2	6
양 천	33		17	16
중 랑	23		18	5
동 작	27		18	9
서대문	24	4	16	4
강 북	21		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