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검사 방법

가. 사용중인 주유기의 신뢰성과 정확도 관리를 위해 지자체장은 수시검사(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주유소를 방문하여 조사(동법 제50조) 등을 할 수 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나. 주유기에 대한 검사는 민원에 의해 진행할 수도 있고,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 사전 준비

• 10ℓ 또는 20ℓ 검사용 기준 부피탱크 : 사용 최대유량 100ℓ/min 이하 주유기를 검사하는 경우

• 100ℓ 이상 검사용 기준 부피탱크 : 사용 최대유량 100ℓ/min 초과 주유기를 검사하는 경우

마. 오차검사 방법

•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제2장 4.1.1항”에 따라 도달 가능한 최대 유량에 대해 2회 이상 실시(실시 전 기준 부피탱크를 적시기 위해 1회 배출)하고 사용오차 준수 여부 확인

바. 검사결과 판정 및 조치 사항

• 검사 시 오차는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제1장 3.5항 표2”의 규정에 의한 사용오차 ±0.75% 이내이면 합격, 초과 또는 미만은 불합격으로 판정

- 저속, 고속 : 20ℓ 탱크로 검정 ±150㎖,  초고속 : 100ℓ 탱크로 검정 ±750㎖

사. 검사에 불합격된 주유기의 처리 요령

• 지자체단체장은 검정에 불합격 한 경우 법제36조(사용의 제한)에 제1호에 의한 사용이 제한된 계량기로 같은 법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유기에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료 출처 : 계량검사 핸드북, 국가기술표준원】

□ 보유 장비 사진

기준부피탱크(100ℓ)	기준부피탱크(20ℓ)	기준부피탱크(20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