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주요 질의답변

①		신청업체 외의 다른 업체도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제공영업이 가능한 지?
		□ 「정보통진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당사자에만 해당되므로 다른 업체가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여 실증특례를 받아야 합니다.

②		VR 체험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기존 법령이 적용되는지?
		□ 특례 허용 업체에 한하여 특례 기간 동안「게임산업법」제26조 등록의무 면제, 「관광진흥법」에 따른 신고, 검사를 완화하는 제도로서, 게임물 및 유원시설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등 다른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VR 체험서비스 제공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은?
		□ 실증특례 지정조건을 위반하고 VR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게임산업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존 게임물 관련사업자, 유원시설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④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 장소와 기간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 영업할 경우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 업체는 영업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해당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 장소와 기간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식에 해당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영업일 이전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