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업자 등 주요 준수사항 등 안내

◆ 필요적 게재사항 등 ⇒ 인터넷신문 첫 화면에 표시하여 공개

- 명칭(회사명)․등록번호(서울아0000)․등록연월일․제호(신문명)․

발행인․편집인․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예시) 명칭(00회사)/ 등록번호 : 서울아 00000 / 등록일자 : 2016년 3월00일 /제호: 00신문 / 발행인 : 000   / 편집인 : 000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00 / 발행일자 :2016년 3월00일 /청소년보호책임자:000

◆ 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제출 (☎ 2133-7921)

◆ 폐업신고 ⇒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제출 (☎ 2133-7921)

◆ 직권등록취소 ← 등록 후 6개월 이내 신문 미 발행, 1년 이상 발행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 과태료(2천만원 이하)

위 반 행 위 (令 34조)	과태료(만원)
1. 법 제9조(등록)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1,500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1,200
3. 법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
4. 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00
5. 법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6. 법 제13조(결격사유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경우	700
7. 법 제13조(결격사유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경우	700
8. 법 제14조(사업의 승계)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9. 법 제15조(외국자금의 출자)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0. 법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제2항 및 제19조(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1.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1,200
12. 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3.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1,200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신 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경우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