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5351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총괄팀장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사업수행부서가 자체적으로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운용에 활용하고자 함

Ⅰ. 평가제도 개요

□ 평가제도 개념 및 추진근거

○ 개념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평가지표 – 11개 지표 (별첨 참조)

○ 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 관리 : 사업관리의 적정성,

○ 성과·환류 :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등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

- 자체평가 :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

○ 평가방법

- 상대평가 방식

․ ‘우수’(매우우수, 우수) : 20% 이내

․ ‘보통’                 : 70% 이내

․ ‘미흡’(미흡,매우미흡)  : 10% 이상 의무화

- 사업부서의 관대화 평가 경향 완화와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 사업수가 5개 미만인 사업부서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 종합 → 사업별 5단계로 등급화

5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결과 활용 : 평가결과 예산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또는 유지

- ‘보통’ :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미흡’ :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사업,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 ‘매우 미흡’ :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Ⅱ. 평가대상 및 추진일정

□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 2014년도 대상사업 현황                       (단위 : 개/억원)

구 분	계	시설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대행 사 업 비	행사운영비
사업수	1,084	701	185	64	134
예산액	22,727	19,357	1,267	1,902	201

○ 평가대상 (총사업비 기준)

- 5억원 이상 투자사업 (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 5천만원 이상 행사성사업 (행사운영비)

○ 제외사업

-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 추진일정

○ 시 평가계획 수립 및 각 부서 시달 : 4.30 (목)

○ 실·본부·국별 자체 재정사업 세부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시

- 각 부서별 재정사업 평가대상사업 확정 제출 : 5. 8(금)

- 자체평가 실시 및 실시결과 제출 : 6. 5 (금)

○ 자체 평가결과 확인·점검 : 6.30 (화)

- 부서별로 제출받은 자체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 마련 및 각 사업부서 통보 : 7월중

○ 평가결과 다음연도 예산 반영 : 8월 ~ 12월

붙임 1. 평가표 및 평가양식

2. 대상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