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견제출 대상 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구 분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단, 주행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고장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010.1.16부터 시행).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 및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감경 불가.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의 견 진 술 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 명	비 고

의견진술 내용 :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자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자동차 대여사업자 운행자정보 제출안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운행자정보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 운행자정보 미제출시 자동차대여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