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5904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조경관리팀장

주요 시비 투자사업(조경분야)

설계심의 지적사항 반영실태 점검계획

2016. 4.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요 시비 투자사업(조경분야)

설계심의 지적사항 반영실태 점검계획

조경분야 주요 시비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계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실태를 점검하여 설계심의 제도운영의 내실화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현 실 태

○ 설계심의 지적사항 반영여부는 예산지급 전에 확인

- 심의 전·후 도면첨부, 심의의견 반영여부 확인 후 예산배정

○ 설계변경 등으로 심의의견이 미반영되는 사례가 있어 단계별 점검 필요

개 선 방 향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점검시기	1회	3회
	예산배정 시	예산배정 시 공사 착공보고 시 공사 준공 전
점검방법	서 류 (설계심의 조치결과서)	서류 + 현장 (설계심의 조치결과서, 관련도면, 자체점검표)

점 검 계 획

○ 기    간 : '16. 5. ~ 11.

○ 대    상 : '16년 시비투자 주요사업 12개 사업

구 분	공 약 명	사 업 명	비 고
공약·역점 사업 (3개 공약, 7개 사업)	생태친화적 가로수길 “우리동네 산책길” 조성	가로정원 조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아토피 제로, 서울프로젝트 에코스쿨 조성 80개교 조성	에코스쿨 조성
	생활권 주변 10분 거리 공원조성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옥상녹화·텃밭 조성
주 요 사 업 (5개 사업)		G밸리 녹지확충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기찻길 옆 녹지조성 등

○ 점검내용 : 설계심의 지적사항 반영여부 점검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 서류점검

· 주요 시비투자사업 전체 점검

·  예산배정 시(설계심의 조치결과 및 관련도면), 착공보고시(발주도서)

- 현장점검

· 사업규모, 성격 등 중요도 등에 따라 임의선정 점검

· 공종 50%~70% 시점 시행(자체 점검표 및 관련도서)

○ 점 검 자 : 조경시설팀장 및 조경관리팀장, 담당자 8명

조 치 계 획

○ 단계별 서류점검 철저

- 예산배정 요청시 설계심의 조치결과 확인(관련 도면 검토)

- 공사착공 보고시 발주도서 확인 철저

○ 현장점검시 자체점검표에 의거 설계심의 지적사항 미반영 사항 시정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 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완료 전까지 완료 후 결과 보고 등

행 정 사 항

○ 서울시(조경과) :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 관련보고, 현장안내 등

- 설계심의 조치결과 및 공사 착공보고시 관련자료 제출 철저

- 현장점검시 관련서류 및 현장정리 등

※ 점검일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

붙임 : 자체점검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