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반려∙보완 사례

본 자료는 본청 현황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본청 외 기관 및 사업소는 유사사례에 대한 일반지출 집행 시 참고바랍니다.

□ 본청 일반지출 현황 (’16.9.30.기준)

(단위 : 건)

구 분	원인행위 확정건수 (A)	유형별 보완 현황					건수대비 반려율 (B/A)
		소계 (B)	관계서류 미제출	회계규정 미준수	e-호조 등록오류	기타
계	32,440	3,525(100%)	1,164(33.0)	1,159(32.9%)	421(11.9%)	781(22.2%)	10.9%

□ 주요 내용

1		관련 서류(증빙 등) 미제출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2016.1.25.)

❍ 예산집행 품의서(내부결재) 미제출(모든 지출 시)

□ 잘못된 사례

∙ 품의문서(내부결재에 의한 일반기안문) 없이 자치구 발송문서, 방침서, 결재자 서명   미 표기된 문서 등을 첨부한 경우

❍ 지출결의서, 입금의뢰명세서(e호조 출력물) 미제출(모든 지출 시)

❍ 민간이전 보조금신청서 미제출(민간이전과목 지출 시)

❍ 근무상황부 미제출(관외출장여비 및 교육여비 지출 시)

❍ 숙박비, 교통비 영수증 미제출(국내(관외)출장여비 및 교육여비 지출 시)

❍ 항공운임지급신청서 미제출(국내․외 출장을 위해 항공기 이용 시)

❍ 지급내역서 미제출(자치단체보조금, 참석수당, 소급 급여 지급 시)

❍ 봉급 및 수당지급조서 사본 미제출(근로자부담금 보험금 납부 시)

❍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검수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물품 구입 지출 시)

2		회계 관계법령 등 규정미준수
		【관련규정】 ✓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2조, 제128조, 제132조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제84조, 제129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8조, 제87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9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호)

❍ 재정 합의 누락

- 예산집행 품의 시 다음 경비에 대하여 한도액 구분에 따라 재정합의 받아야 함.

경 비	한 도 액	합 의 자
민간(자본)이전	5억 이상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5억 미만	재무행정팀장
보조금, 보상금, 포상금, 행사관련 경비 성과상여금, 민간이전과목중 연금지급금(사망조위금)	2억 이상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2억 미만	재무행정팀장

□ 잘못된 사례

∙ 재정합의(협조결재)를 받지 않은 경우

∙ 5억 또는 2억 이상일 경우 재무행정팀장 협조 없이 재무과장 협조만 받은 경우

❍ 도장날인 누락

- 입금의뢰명세서, 여비지급명세서, 항공운임지급신청서, 산출기초조사서 상에 도장 날인 필수

□ 잘못된 사례 : 도장날인 없이 서명만 한 경우

❍ 착오 기입

- 금액, 채권자, 계좌번호, 예산과목 등 오기

- 두서금액은 정정 등 개서 할 수 없음

❍ 두서금액 오기

- 금액표시는 아리비아숫자로 표기하고, 그 옆 괄호 안에 한글로 기재

[올바른 예시] 금51,000,000원(금오천일백만원)

□ 잘못된 사례 : 금51백만원 또는 금51,000천원로 표기, 한글표기 미기재, 지출금액 표기없는 경우,

숫자와 한글표기 위치가 바뀐 경우

❍ 지출금액의 원단위까지 품의

- 국고금관리법 끝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출품의

❍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심사수당 등 지급 시 총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25만원까지는 비과세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임

- 법령(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포상금은 과세대상임.

※ 직원이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근로소득에 해당(국세청 유권해석 :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유공 등으로 포상금 지급 받는 때에는 근로소득)되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 신고

□ 잘못된 사례

∙ 강사료, 수당 등 25만원 지급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한 경우

∙ 동일 수당지급 건을 25만원 이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관외출장여비 관련

- 관용차량(예산으로 임차한 버스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 1/2 감액 지급

- 자가용 이용 시에도 대중교통 운임으로 지급하며. 출장 이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서류(통행영수증, 출장지 주유 카드전표, 주차영수증) 제출 필수

※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이 인정된 경우(내부결재 시 반드시 사유 기재하여 결재 득)에만 “연료비 지급기준”에 따라 자동차 운임 산정 지급

- 출장지에서 소요된 택시비는 미지급(일비에 포함됨)

□ 잘못된 사례

∙ 출장지에서 렌터카 이용 후 여비 청구 (렌터카 이용은 사무관리비 지출대상임)

∙ 일비, 식비를 출장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운임, 숙박비는 결제자 1인에게 일괄지급 가능)

∙ 교통운임결제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이(영수증 분실 등) 운임 청구

∙ 자가용이용 후 부득이한 사유 기재 없이 운임청구

∙ 자가용이용 후 동승자에 대한 운임청구

∙ 출장지에서 이용한 택시비 청구 (택시비는 일비로 충당)

❍ 공무원교육여비 관련

-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해당 교육기관에 숙박비, 식비를 납부한 경우 영수증 첨부하여 여비 청구

- 합숙의 경우 입교일과 수료일을 제외한 기타일은 일비 미지급

- 비합숙의 경우 입교일과 수료일을 제외한 기타일은 일비 1/2 감액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무관리비로 집행

❍ 공무국외여비 관련

- 숙박비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사후지급(정산신청서와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

※ 숙박비의 출장 전 사전 지급의 경우

① 할인정액지급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에서 정한 할인정액(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을 지급(정산 불필요)

이 경우 사후 실비정산으로 추가 지급할 수 없음

② 상한액 지급 : 출장국가 현지사정상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단, 출장복귀 후 2주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제출(공무마일리지 반드시 체크)

※ 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등 제출

※ 공무마일리지 확인방법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 경제통상 – 공무국외여행관리

※ 항공운임은 실제 이용비용 청구 (201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항공운임증명서, 인보이스, e-티켓, 법인카드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철저

- 준비금 신청 시 「국외여비정산신청서」(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7호 서식)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준비금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4개 항목

□ 잘못된 사례

∙ 숙박 시 사용한 부가서비스요금을 숙박비에 포함하여 청구

∙ 숙박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할인정액이 아닌 상한액으로 여행 전에 지급요청

∙ 일비, 식비를 출장 대표자 1인에게 일괄 지급

(단, 운임, 숙박비는 법인카드로 일괄 결제 가능)

∙ 국외여비를 여행사를 채권자로 하여 청구

∙ 현지통역비용을 여비로 청구

3		e-호조 등록 오류(입금/품의유형,계좌오류 등)

❍ 거래처정보의 『입금유형』 잘못 선택

- 강사수당 등 기타소득 지급 시 과세대상인 경우

․e 호조 지출품의등록 시 과세금액(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은 거래처정보의 채권자정보 입력 시 ‘서울시세입세출외현금계좌번호(1601-06700-0006)’로 입력한 후 [입금유형]을 “원천징수”로 선택 등록

☟ 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한 경우 바른 예시

- 보험금 납부 또는 공공요금 납부 시

① 고지서가 FAX로 받은 사본인 경우

․e 호조 지출품의등록 시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계좌로 입력한 후

[입금유형]을 반드시 “계좌이체”로 선택 등록

☟ 고지서가 사본인 경우 바른 예시

② 현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 연체료 부과 시, 근로자부담금 현금납부 시

․e 호조 지출품의등록 시 [입금유형]을 반드시 “고지서”로 선택 등록

☟ 현금을 포함한 고지서 납부인 경우 바른 예시

□ 잘못된 사례

∙ 납부기한 지연으로 연체료,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지출금액에 포함하여 청구

∙ 통신요금의 경우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 사용료를 지출금액에 포함하여 청구

※ 위 2건 모두 업무담당자가 현금으로 변상

③ 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실무수습 등 대상) :  위 ②번과 동일

❍ 거래처정보의 『품의유형』잘못 선택

- 일상경비를 교부 신청할 경우 e호조 지출품의등록 시 반드시 [품의유형]을

‘일상경비교부’로 선택하여 등록 (‘일반’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

☟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품의유형 등록의 바른 예시

❍ 채권자명, 지출금액, 계좌번호 잘못 입력

□ 잘못된 사례

∙ 일상경비계좌가 아닌 법인카드 출금계좌로 등록

∙ 원채권자가 아닌 타인(가족 등)으로 지출등록

※ 타인에게 입금을 희망하는 경우는 반드시 위임장, 통장사본 첨부

❍ 물품구매 시 물품상세의 실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누락(품의등록 시)

4		기타 (즉시보완 포함)

❍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오류

① 기안서식 잘못 선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서식분류에서 전체서식으로 선택

- 기안서식번호 : 단독 교부 요청 시  A-100, A-101, A-102-1

통합 교부 요청 시  A-116, A-116-1, A-117 사용

② 수신자(수신처) 지정 필수

- 교부신청 시 수신자(수신처)를 반드시 ‘재무과장’ 으로 선택

⇒ ‘내부결재’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③ 주요 항목 미기재

- 예산과목, 일상경비출납원계좌, 품의번호, 품의일자, 영수란 미기재

- 통합교부 시 합계 금액 오류, 집행잔액 미기재

- 회계연도, 회계구분(일반회계 /특별회계) 미기재

④ 결재선 전체 지정

- 전체서식 사용 시 반드시 결재선 전체를 지정

☟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결재선 지정의 바른 예시(A-100 서식 사용 시)

∙ ①업무담당자(기안자) - ②사업부서 팀장 – ③재무행정팀장 – ④이호조 품의등록 담당자(기안자인 경우 한번 더 지정) - ⑤사업부서 과장 – ⑥재무과 원인행위 담당자 – ⑦재무과 원인행위 담당 팀장(재무행정팀장) - ⑧분임재무관(재무과장) - ⑨재무과 지급명령담당자 – ⑩재무과 지출원(지출팀장)

④ 교부 한도액 초과, 또는 교부대상이 아닌 예산과목으로 신청

- 교부금액 및 대상과목 확인 : 2016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통보 참조(재무과-2618(’16.1.18)호)

□ 잘못된 사례 :  시설비, 포상금 등 청구

⑤ 통계목별 집행잔액이 많음에도 반복적으로 교부신청

- 일상경비는 집행할 시점에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교부신청 시에는 집행잔액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