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201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주요 변경 사항

<201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949,796	3,319,926	4,294,824	5,269,722	6,244,620	7,219,518	8,194,419	9,169,320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1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74,901원씩 증가

<201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08,757,697	241,614,532	264,993,381	288,372,230	311,751,079	335,129,928	358,508,848	381,887,768

※ 상기 재산 기준은 기존 ‘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378,850원씩 증가

○ 2016년 성인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8,000원 이하

2

2016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구 대조표

○ 공통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5년	2016년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지급 기간 (56쪽, 102쪽, 119쪽, 140쪽)		<추가>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58쪽, 105쪽, 122쪽, 142쪽)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생략) ○ 보훈지원(의료지원) - 국가보훈처로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산재보상서비스(요양급여) -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지사)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변경>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생략) <삭제>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58쪽, 105쪽, 122쪽, 142쪽)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생략)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긴급지원사업 의료비지원은 2010년부터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상한금액에서 긴급지원사업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도 본인일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해야 함. 단,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금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변경>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생략)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삭제>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지급 절차 (54쪽, 101쪽, 118쪽, 136쪽)	나. 지급 절차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2주 이내에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생략) ※ 일부 도서지역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 지연 인정	<변경> 나. 지급 절차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생략) <삭제>

○ 소아 암환자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5년	2016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 (46쪽)	4) 소득 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로 함	<변경> 4) 소득 기준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함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의료비 지원 항목 (50쪽)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 소아 암환자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 시마다 각각 적용함 (생략) ※ 본 사업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정한 기준에 의해 지원하나, 상급병실료를 지원하지 않음	<변경>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 소아 암환자의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 시마다 각각 적용함 (생략) ※ 본 사업에서는 상급병실료를 정한 ‘입원 기간’ 기준에 의해 지원함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지원 제외 항목 (57쪽)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상급병실료 등	<변경>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정한 ‘입원 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지급 기간 (57쪽)	마. 지급 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급 가능	<신설 및 변경> 마. 지급 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및 전연도 기지원자 중 만 18세 해당자는 지원기간내 발생한 금액까지 연속 지급 가능 ※ 기 지원 암종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소아암 최대 지원 연령까지 지원 가능 단, 각 해당 연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58쪽, 59쪽)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신설 및 변경>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1)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된 암환자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에 ‘의료보장’ 항목을 의료급여로 변동 입력 후 해당 연도 연속하여 지원함 2)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생략)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므로 차상위 자격 유지, 탈락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구분	2015년	2016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지원 제외 대상자 (94쪽)	다. 지원 제외 대상자	<신설 및 변경> 다.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동일암, 전이암·재발암 환자는 신규 지원 대상자로 신청 불가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의료비 지원 항목 (96쪽)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변경>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지원 제외 항목 (97쪽)	다.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상급병실료 등	<변경> 다.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 한도 범위 내에서 ‘상급병실료’ 지원 가능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지원 금액 (102쪽)	○ 원발성 폐암을 중복 진단 받은 경우 (생략) ○ 2015. 1. 1. 이후 신규 폐암 진단자인 경우, 폐암 정액금 100만 원 지원 불가 ○ 2013. 12. 31. 까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나 2015년에 신규 등록·지원 신청을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가능 - 2014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 후,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한 경우, ‘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가능 - 2014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2013년 미지급자, 2014년 미신청·미지급자는 ‘정액금 100만 원과 본인부담금 100만 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가능	<삭제> ○ 원발성 폐암을 중복 진단 받은 경우 (생략)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지급 기간 (102쪽)	마. 지급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생략)	<신설> 마. 지급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생략)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한도 범위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 단, 해당 전이암·재발암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105쪽)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생략)	<신설>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생략) ○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은 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간 최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상한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 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하며,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106쪽)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신설 및 변경>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생략)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생략)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므로 차상위 자격 유지, 탈락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됨에 유의

○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구분	2015년	2016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지원 대상자 (111쪽)	○ 2015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1차 검사 필수)	<신설 및 변경> ○ 2016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 (생략)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중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 ‘국가암검진 수검자’대상 선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따름 ※ 해당 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포털]에서 ‘치료비 대상’으로 조회됨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지원 제외 대상자 (113쪽)		<신설> ○ 기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동일암, 전이암·재발암 환자는 신규 지원 대상자로 신청 불가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지원 금액 (119쪽)	○ 원발성 폐암을 중복 진단 받은 경우 (생략) ○ 2015. 1. 1. 이후 신규 폐암 진단자인 경우, 폐암 정액금 100만 원 지원 불가 ○ 2013. 12. 31. 까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나 2015년에 신규 등록·지원 신청을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100만 원’ 지원 (생략) - 2014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 후,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한 경우, ‘정액금 100만 원’ 지원 가능 - 2014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2013년 미지급자, 2014년 미신청·미지급자는 ‘정액금 100만 원’지원 가능	<삭제> ○ 원발성 폐암을 중복 진단 받은 경우 (생략)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지급 기간 (119쪽)		<신설>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단, 해당 전이암·재발암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123쪽)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신설 및 변경>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생략)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므로 차상위 자격 유지, 탈락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됨에 유의

○ 성인 암환자(폐암 환자)

구분	2015년	2016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지원 제외 대상자 (130쪽)		<신설> ○ 기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동일 폐암, 전이암·재발암 환자는 신규 지원 대상자로 신청 불가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의료비 지원 범위 (131쪽)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 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 지원,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00만 원, 성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 지원)	<변경>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 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 지원,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성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 지원)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의료비 지원 항목 (131쪽)	2) 의료급여수급자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변경> 2) 의료급여수급자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지원 제외 항목 (132쪽)	다.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상급병실료 등	<변경> 다.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 한도 범위내에서 ‘상급병실료’ 지원 가능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지원 금액 (137쪽~139쪽)	1) 건강보험가입자 〇‘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가능 -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5년에 신규 원발성 폐암 진단자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3. 12. 31.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자 〇 폐암 ʻ정액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기존 폐암 등록·지원 신청자 - 2014년 폐암 진단자 -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4년 및 2013년 미지급자	<신설 및 변경> 1) 건강보험가입자 〇‘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 2016년 신규 신청자 중, 2016년 원발성 폐암 진단자 - 2015년 원발성 폐암 진단자(2016년 신규 신청자 중 2015년부터 소급 지원자도 포함) - 2014. 12. 31.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자로 2016년 신규 등록신청자 〇‘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2015년 원발성 폐암 진단자 중 2015년 폐암 등록· 지원 신청자 -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5년 및 2014년 ‘본인일부부담금 100만 원’ 미지급자 〇 폐암 ʻ정액금 100만 원ʼ 지원 - 기존 ‘정액금’ 폐암 등록·지원 신청자 - 2016년 기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정액금 100만 원’ 등록·지원 신청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중 선택 가능 -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5년 및 2014년 ‘정액금’ 미지급자
	2) 의료급여수급자 〇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5년에 신규 원발성 폐암 진단자 - 2015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3. 12. 31.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자 〇 폐암 ʻ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 기존 폐암 등록·지원 신청자 - 2014년 폐암 진단자 -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4년 및 2013년 미지급자 〇 폐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원발성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생략) - 2014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 후,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한 경우, ʻ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2014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2013년 미지급자, 2014년 미신청․미지급자는 ʻ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중 선택 가능	<신설 및 변경> 2) 의료급여수급자 〇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가능 - 2016년 신규 신청자 중 2016년에 원발성 폐암 진단자 - 2016년에 신규 신청자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자 - 2015년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실비) 지원 대상자 중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5년 미지급 ·미신청액 및 2014년 미지급액 〇 폐암 ʻ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 기존 ‘정액금’ 폐암 등록·지원 신청자 - 2016년 기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정액금’ 등록·지원 신청자는 ‘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00만 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중 선택 가능 -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5년 및 2014년 ‘정액금’ 미지급자 〇 폐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원발성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생략) <변경> - 기존 정액금 폐암 등록지원 신청자 및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5년 및 2014년 ‘정액금’ 미지급자는 ‘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지급 기간 (139쪽)		<신설> - 폐암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단, 해당 전이암·재발암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142쪽)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생략)	<신설>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생략) ○ 폐암 의료급여수급자 중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은 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간 최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상한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 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하며,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143쪽, 144쪽)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시 발생한 폐암 의료비를 포함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추가 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으로 연간 지원 상한금액 22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합산 1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불가 -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 시점 이후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당해 연도 폐암 ‘정액금 1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 불가	<신설 및 변경>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시 발생한 폐암 의료비를 포함하여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연간 지원 상한금액 22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 가능 - ‘정액금 1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으로 자격 변동시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폐암 지원 기준 적합 시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동안 지원받았던 의료비를 포함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연간 상한금액 2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연간 상한 금액까지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추가 지원 불가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해당 연도 폐암 ‘정액금 1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불가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므로 차상위 자격 유지, 탈락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됨에 유의
정보시스템 입력 (145쪽)		<신설> ○ 폐암환자(정액금) 등록카드 만드는 법(2014년~2016년) - 2014년도 등록카드 생성 및 저장 -> 2015년 또는 2016년 등록카드 생성 - 해당 연도 [상세내역입력하기]에서 정액금 100만원 선택 후 저장 (그 다음은 기존과 동일)

○ 별첨-소득･재산 조사

구분	2015년	2016년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74쪽)	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 ******************************************************************	<신설 및 변경> 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 ****************** - 국가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76쪽)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 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	<추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76쪽)	가) 자활장려금 ○ 자활사업(근로유지형을 제외한 자활근로, 자활기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중 30%를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 소득 산정 시 공제 반영 - 자활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수급자 중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한 장애인·학생 등은 장애인·학생의 근로소득 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삭제>
근로소득 공제 (77쪽)		<변경>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및 25세 이상(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의 (생략)
금융 재산 (79쪽)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변경> ○ 현금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기타 산정되는 재산 (83쪽)	(1****	<변경> (1**** ○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 (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 타 재산 증감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
금융재산 중 공제 대상 및 공제 기준 (85쪽)	○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 원 공제 ○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300만 원, 총 한도 900만 원 공제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유족 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변경> ○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500만 원 공제 ○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 원, 총 한도 1,500만 원 공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