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민간보조사업 행사관리 방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행자부예규, ’16.5.22.)사항, 지방(시비)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16.6.10.)  등을 반영하여 집행지침 개정

□ 관련 법령 및 지침준수 규정(4p)

○ 교부조건으로서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의무사항을 명확화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설치(5p)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2014.2.2.) 및 동 조례 시행규칙(2014.11.6.시행)에 의거 보조금 지원표지판 의무설치 조항 추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행자부예규, ’16.5.22.)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규정 명확화(7p)

자치단체장의 사전사용 승인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 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로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 승인을 위반한 사전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행사 관리 방안 개선(8p)

○ 행사 개최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사전제출

보조사업자가 행사 개최 전(최소 일주일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노동정책과에 제출(교부조건에 해당)

○ ’16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등에 대한 감점지표 추가

□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12p)

○ 재정관리담당관의 강사료 기준 적용요청(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기준)으로 인한 개정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행사 관리	① 대외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실외 행사의 경우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③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④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예 □ 아니오□
안전 관리	① 해당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행사 진행(관리) 조직 및 역할, 사고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③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거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안전총괄과) 심의 및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를 거쳤(예정)인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상황실,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⑤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분담을 행사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⑥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계획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⑦ 안전관리요원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⑧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⑨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⑩ 국제행사일 경우 테러 및 범죄 예방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실외 행사일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불, 폭죽, 석유류,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될 경우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 등 화재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산이나 강, 수변에서 진행될 경우 안전통제선 설치, 추락 및 익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행사 종료 후 관람객 유도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⑯ 행사 전 가설무대, 조명탑, 전광판, 놀이시설 등 임시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⑰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⑱ 행사 전, 중, 후 등 진행 단계별 및 교통․추락․붕괴․전기․가스․화재 등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난계획 및 구호계획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