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주요 개정내용(요약)

Ⅱ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구분	현행 가이드라인	개정(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설치 –역할	ㅇ 지역이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체계구축을 위해 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시재생대학을 확충하여야 함	ㅇ 지역이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시재생대학을 확충하여야 하며, -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문 등을 위한 공공건축가를 두어야 함(코디네이터 위촉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및 현장상황에 따라 센터장 겸무가능)- (신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설치 –조직 및 인력구성	ㅇ (구성) 센터 인력은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로 구성하며, 지자체장은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적정인력과비용을 편성하여야 함 - (코디네이터)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 주민참여 사업발굴 등 현장에서 주민 접점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수행	ㅇ (구성) 센터 인력은 센터장 과 코디네이터로 구성하며, 지자체장은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과 비용을 편성하여야 함 - (코디네이터)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 주민참여 사업발굴 등 현장에서 주민 접점사업을 주도하고, 공공건축물 설계지침 수립·자문 등 역할수행 - (수정)

Ⅲ		도시재생 활성화(실행)계획 수립

구분	현행 가이드라인	개정(안)
□수립기준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 세부사업 등)을 반영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 세부사업 등)을 반영 ‣ 도시재생 지원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화지원,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 반영 권장- (신설)

구분	현행 가이드라인	개정(안)
□수립기준	ㅇ세부사업별 사업전개 Process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세부사업 추진 근거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른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	ㅇ 세부 사업별 사업전개 Process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세부사업 추진 근거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른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 ㅇ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이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우수한 설계가 구현되도록 관계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할 필요- (신설)

Ⅳ		뉴딜사업 시행

구분	현행 가이드라인	개정(안)
□도시재생뉴딜사업착수	‣ (4단계) 주거지재생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경영 착수	‣ (4단계) 주거지재생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경영 착수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생활편의시설의 사용·위탁관리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마을관리 협동조합,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 (신설)

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일반지침

구분	현행 가이드라인	개정(안)
□현장지원센터운영	ㅇ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은 도시재생뉴딜 사업비중 지자체 매칭 비용 부분으로 집행가능 -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 수당은 회의참석, 계획에 대한검토 등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	ㅇ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은 도시재생뉴딜 사업비중 지자체 매칭 비용부분으로 집행가능 -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공공건축가포함) 수당은 회의참석, 계획에 대한 검토 등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

2. 주요 사업별 지침

구분	현행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을유지관리(마을관리 협동조합)	‣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1차년 30,000천원, 2차년: 20,000천원) * (지원대상) 마을관리 협동조합 전문운영 지원기관(국토부 지정) * (지원항목) 설명회, 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발기인 모집 운영 및 정관 작성지원 등 협동조합 설립지원 업무	‣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1차년 30,000천원, 2차년: 20,000천원) * (지원대상) 마을관리 협동조합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집행·관리) * (지원항목)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추진·운영비[사무국운영, 주택관리업무, 청소용역위탁관리, 기초생활인프라 (주차장등) 위탁관리, 태양광 발전운영·관리, 기타 서비스사업 등]

※ 주거지지원형은 “Ⅱ.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