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주요추진경과

○ '09. 7월	: 오근중 외 2,233명 연대서명 민원제기

○ '10. 4.29 ~ 6.30	: 택시종합대책 T/F 상정 의견수렴(4차)

— 민원해소방법 전향적 검토, 택시종합대책 발표 등

○ '11. 5.11	: 시장공관앞 시위(본부장, 국장 면담 4회)

○ '12. 5.29	: 민원배심법정 개최

— 서울시의 택시공급대수가 적정공급대수를 초과하여 과잉공급되었다고 판단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 총량제 재산정후 재검토

○ '12. 7~12	: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표창(345명)

—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운전자  273명 표창(’12.12월)

— 법인택시 ‘20년 이상 장기무사소 운전자   72명 표창(’12. 7월)

○ '13. 8.23~12.19	: 공관 출근저지 시위(30여 회)

— 인간띠 형성 출근저지, 혜화경찰서 1명(강중규) 연행(벌금)

○ '13.12.30	: 시장님 면담

— 토론회 등을 통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면허공급을 공론화하고 대안 등 청취

— 2014년 상반기 택시총량제 재산정 용역 수행시 면허대기자 2명을 참석시켜 용역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

—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기준강화 법령개정으로 면허취소분의 일정량 공급

○ '14. 2. 7~3.27	: 민원해결을 위한 정책자문회의 등 실무논의(총16회)

— 참 여 자 : 시민단체, 전문가, 사업조합, 노동조합, 공무원

— 논의내용 :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사회적 공로 인정, 처우개선 필요 공감대 형성

— 주요대책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시 우대,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한정면허 공급, 심야전용 개인택시 한정면허 공급

○ '14. 7. 2	: 민원해소방안 시장님 보고(정책집행의 정당성 확보 지시)

— 갈등 상대방들이 있으니 정책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시장님지시

○ '14. 8. 7	: 시장보고

— 정책집행의 정당성 확보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것

○ '14. 9. 15	: 갈등조정전문가에 의한 공론화 용역 착수

— 갈등조정전문가 임명 : 갈등조정관 단국대 김학린 교수, 한국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 서정철 갈등해소센터 연구위원

○ '14. 9.18~9.25	: 시민참여형 여론조사 실시(뉴미디어담당관)

— 참 여 자 :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

— 조사방법 : 외주업체 의뢰 전화조사(한국능률협회)

	< 여론조사 결과 >
□서울택시 서비스 이용현황 : 택시이용 집중시간은 오전 8시, 오후 10~12시 □택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 - 불편사항 1순위는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2순위는 코스 미숙지 - 개선사항 1순위는 택시기사 서비스 교육, 2순위는 심야전용택시 운행 확대 □심야전용택시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의견 - 장기근속자 심야전용택시 면허 공급 허용이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찬성(73.7%)

○ '14. 9.18~10.17	: 이해관계자 의견 개별 면담

— 대 상 : 택시양대노조, 시민단체, 양조합, 민원인, 서울연구원 등

※ 갈등중심에 있는 개인택시조합 집중 면담

- 택시총량과 상반된 수급정책으로 개인택시조합 반대의견 제출

○ '14.10.23 ~10.30: 이해관계자 숙의(1차 숙의, 2차 갈등당사자 면담)

	< 이해관계자 숙의 결과 >
□택시노동조합,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민단체 : 찬성 -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무사고 장기운전의 동기 부여 및 법인택시 기사부족 일부 해소(택시노동조합) - 면허공급에 찬성하며, 감차는 하되 규제와 완화가 자율적인 시스템 유지 필요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갈등의 원인이 시장 추가 진입에 대한 부담이므로 상호 교감이 필요하며 민원해결차원에서 접근 필요(시민단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적극 반대 - 한정면허공급이라고 하지만 결국 국토부에 면허 양도․양수 법개정 요구 - 심야시간대 택시부족은 현행 9조(21:00~09:00)가 아닌 5조(17:00~05:00)로 변경하면 심야전용택시가 급증할 것임

○ '14.11.28  시장 보고 – 갈등조정 결과 등 시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