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지적사례

【2013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지적 사례

□ 예산 목적외 사용

- 예산으로 구매 불가능한 개인 물품을 부적정한 시책을 근거로 구매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 공공기관 사용금지 물품을 예산으로 구매하여 사용함.

- 업무추진비로 의용소방대 단합대회 용품을 구매 한 것으로 품위하여 구내식당 식자재를 구매 사용함.

□ 출장여비 부당 수령 (지급 부적정)

- 단시간 소요 업무 및 근거리 장소 출장에 대해 장시간(4시간 이상)으로 출장을 과다 책정 등록하여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함.

	【출장여비 지급 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4298호) - 제 18조 (근무지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출장여비 1만원 지급 : 4시간 미만 ⇒ 출장여비 2만원 지급 : 4시간 이상 ※ 출장자 관용차량 이용 : 출장여비 1만원 감액 지급

- 오찬 간담회 참석자가 출장을 4시간으로 과다 등록하여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함.

□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 초과근무 단시간 실시자(07:40출근 18:00퇴근)에 대해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함.

- 저녁식사 간담회 참석자에 대해 특근 매식비를 지급하여 중복 지급함.

공통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 서류 작성 미흡

- 간담회 계획 및 시책 업무에 대한 근거 미비

- 계획 없이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 특근매식비 근거 서류 첨부 미흡

- 초과 근무 일자별 식당 이용 내역 미 첨부

(세부 집행 근거 없음 – 목적 외 사용 의혹 유발)

1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8.3.21. ○○동102 소재 ○○○부페에서 화재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에 따른 직원격려 간담회 명목 430천원 집행 등 총7건 3,084천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집행한 후 소속 직원 돌잔치(2회)와 직원 사적모임(3회)등에서 현금화하여, 소속직원 31명에 경조사비 1,600천원, 입원 중인 소방관 11명에 위로비 550천원 등 총 58건 3,084천원을 목적 외 경비로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행안부 훈령129호)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247호) 등

✓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축 ․ 조의금은 5만원 범위내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가능(축 ․ 조의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금지)

사례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08.05.21. 직원 문화체육행사를 경기도 고양시 소재 ○○골 등에서 149천원 집행 등 총 5건 1,110천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이 아닌 체육대회 등에서 목적외 경비로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행안부 훈령129호)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247호) 등

✓ 4-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가 없는 사업소, 의회 전문위원실 등도 지급(≠ 정원가산금)

사례 3】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08.6.25. 소속직원의 자녀 돌잔치에 축의금 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2008.6.26～2008.10.10. 기간 중 소속 직원의 장모상 등 6건의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을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행안부 훈령129호)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247호) 등

✓ 4-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503-02)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사례 4】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08. 2.14. 지급목적에 맞지 않는 소속 직원 ○○○의 부친상 부의금으로 최종수요자 영수증 또는 현금전달자 등의 집행내역서 없이 현금 30,000원을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행안부 훈령129호)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247호) 등

✓  □ 업무추진비(203목) 각업무추진비 공통 :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 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

사례 5】 업무추진비로 2008년~2010년까지 직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1인당 집행 한도액인 4만원을 초과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160,000원을 초과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행안부 훈령129호)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247호) 등

✓ □ 업무추진비(203목) 각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사례 1】 소방행정과에서는 '08.02.11 ○○한우에서 11월 직원 특근급식비를 신용․현금 영수증 카드로 640천원을 결재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는 등 '08년부터 '10. 3월 현재 까지 소방행정과 등 8개 부서 ․ 센터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재한 총 197건, 256,723천원을 서울시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 이상 법인신용 카드사용내역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도록 규정

사례 2】 2010.03.26현재 일상경비 신용카드(우리 9435-2000-00000-0000) 및 신용카드 결재통장(1006-400-000000, 우리은행)을 사용하면서 ① 신용카드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② 2008.1.1～2010.3.26 기간중 소방행정과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일상경비 담당공무원이 최고 10회에서 최저 2회 변경되었음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신용카드발급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규정

사례 3】 안전센터 등 6개 부서 ․ 센터에서는 '08.01월부터 '10.02월까지 신용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94건/ 81,023천원)을 담당공무원이 해당부서장 매월 보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분임경리관이 사용내역을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신용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 ․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

까지 보고(결재)하도록 규정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경리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3	법인통장(카드결재통장) 관리

사례 1】 '08.05.19일 청사 난방용 보일러 화학세관 대금을 법인신용카드로(2,352,000원) 결재를 한 후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매월 23일 이므로 적어도 6월 23일 까지는 카드이용대금 2,352,000원을 카드결제계좌에 입급조치 했어야 하나, '08.06.25일(2일 지연) 입금조치

사례 2】 '08.05.01부터 '08.05.30까지 이용한  6월분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금액이 4,886,000원 이었으나,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통장(우리, 1006-001-000000) 잔액('08.6.23통장잔액 4,468,186원)이 부족하여 417,814원이 연체되어 242원의 연체이자가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2008.6.25. 담당자 박○○이  연체이자 242원을 카드결제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함

사례 3】 소방행정과에서는 선택적복지기금 통장(1006-500-0000)에서 발생한 '08년도 이자 225원(2분기)과 '09년도 이자 790원(2분기, 4분기)을 합하여 총 1,015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 조치

사례 4】 '08. 5.26. 사무관리비로 ‘호스릴 및 휴지통 구입’으로 87,270원을 결재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통장에는 80,270원을 입금하여 7,000원을 부족하게 처리하는 등 '08. 5.16~'09.10.23 기간중 총5회 265,800원을 부족하게 입금조치,

또한 '09. 6.23 신용카드 결제일까지 2,727,148원이 부족하게 입금되어 인출되지 못하고 있다가 '09. 6.26 2,733,027원이 인출되어 연체료 5,879원이 공금으로 인출되는등 총2회 6,575원의 연체료가 공금으로 인출

사례 5】 '09.11.25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제설지원대책 협의 간담회 집행품의를 150,000원 결재하였으나 ○○구 ○○동1208-26 ○○세꼬시에서 간담회 비용으로 162,000원을 계산하여 집행품의 금액보다 12,000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08. 3.28 ~'10. 2.10 기간중 총3회 13,120원을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

4	집행의품의 및 지급 부적정

사례 1】 소방행정과 등 4개 부서에서는 ’08년~’09년도 엔투비에서 구입한 사무용품 등의 소모성 물품 구매대금 총 13건 1,162,305원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집행함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년도) 및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

사례 2】 '09.11.05. 대풍종합상사에서 99,000원을 결제 후 다시 99,000원을 취소하였으나 '09.12.17. 법인신용카드계좌로 입금처리 되어 해당 금액 99,000원을 반납조치 하지 않았음

사례 3】 '09.12.15. 『부속실 운영 식료품 구입비』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299,200원을 소방행정과 결제통장이 아닌 예방과 신용카드 결제통장에 입금하여, 그 대금이 소방행정과 결제통장의 잔액에서 자동 인출된 사실이 있는 등 '08.12.08일부터 '09.12.15일까지 6회에 걸쳐 총 2,792,545원이 불일치한 상태로 신용카드 결제용 통장 관리 소홀

사례 4】 대응관리과에서는 ① 2009.5.25.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식용품 구매비용 지출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일시와 채주가 다른 12건을 일괄품의하여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180,4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09.7.28. 2009 서울소방기술경연대회 식용품 구매대금 지출을 하면서 사용일시와 채주가 다른 14건을 일괄 품의하여 의용소방대지원경비 3,233,890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개 업체의 1회계 처리원칙

사례 5】 ’10.1.8 『2009.12월 소방민원 전용차량 유류 신용카드 구매비용 지출』을 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66,452원 보다 2원이 적은 66,450원을 신용카드 결제용 통장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