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 발간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공함

□ 발간일 : ‘17.10.23

□ 수행기간 : ‘17.10.1 ∼10.20

□ 분석대상 : 총77개 사업(상임위 요구 12건, 의원요구 4건 포함)

❍ 선정기준

- 법령․조례 등을 위반하고 있거나, 사업예산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업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된 사업

-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원의 지적사업 등

❍ 위원회별 현황

계	행자	기경	환수	문광	보복	도안	도계	교통	교육
77	9	9	9	9	9	7	7	9	9

□ 보도현황 : 총 12개 언론사

계	뉴스	일간지	기타(지역,소식지)
12개사	3	6	3

❍ 보도내용

- 서울신문(10.25)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 연합뉴스(10.25) "여성NGO지원센터 예산 중복…함상공원 사업비 수십억 증가"

- 전국매일신문(10.25)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 아시아일보(10.25)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 폴리뉴스(10.25)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 아시아일보(10.25)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 동대문구민신문(10.25)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 아시아일보(10.25)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 경기etv뉴스(10.25)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 아시아일보(10.25)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 아시아일보(10.25)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 동작뉴스(10.25)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2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문재인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해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10.30.(월) 14:00~16:30(2시간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참    석 : 약200명(시민, 학계 및 전문가, 언론, 공무원, 일반시민 등)

❍ 후    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 보도현황 : 총 16개 언론사

계	뉴스	일간지	기타(지역,소식지)
16개사	2	3	11

❍ 보도내용 - 매일일보(10.27) 서울시의회,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 경기eTV뉴스(10.27)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재정분권으로부터.. - 신아일보(10.27) 서울시의회, 새정부 재정분권 강화 위한 토론회 연다 - 서울매일(10.27)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재정분권으로부터.. - 톱뉴스(10.27,11.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서울특별시 공동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 전국매일신문(10.27, 10.31) 서울시의회,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 세계타임즈(10.27) 서울시의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재정분권으로부터 - 이데일리(10.30) 박원순시장 21세기 새로운 혁신의 도시가 돼야한다.

3		201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201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총괄분석,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을 분석･검토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함

□ 발간일 : ‘17.11.20

□ 수행기간 : ‘17.10.20 ∼11.20

□ 분석대상 : 서울시 및 교육청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위원회별 개별 사업 35개 포함)

❍ 선정기준

- 핵심․신규 사업 및 예산규모가 큰 사업

- 계속사업으로서 언론･시민 등 주요 관심사업

- 시의회 상임위원회 지적사업 등 의원 관심사업

-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 또는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한 사업

- 집행 과정에서 비용증가 및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사업 등

❍ 위원회별 현황

계	행자	기경	환수	문광	보복	도안	도계	교통	교육
35	5	4	4	4	4	3	3	4	4

4		201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개최

서울시민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201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개최한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11.20.(월) 16:30～18:30

❍ 장    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제 : 시민과 의회가 함께하는 2018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 참석대상 : 약100명(시의원, 사회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 주    최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대표 이재석)

❍ 보도현황

계	방송	뉴스	일간지	기타(지역,소식지)
13개사	1개사	1개사	4개사	7개사

❍ 보도내용 - 내일신문(11.21) 서울시 빚 8조 줄였다지만 적자 매년 증가 - tbs 교통방송(11.21)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 newsis(11.20)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 서울신문(11.16)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18 예산안 토론회 20일 개최 - 서울매일(11.16)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18 서울시·교육청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전국매일신문(11.16)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세계타임즈(11.16)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KJT 뉴스(11.17) 서울시의회, 2018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아시아일보(11.16)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폴리뉴스(11.16)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경기eTV뉴스(11.16)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동작뉴스닷컴(11.16)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영등포신문(11.16) 서울시의회, 내년도 예산 시민과 꼼꼼히 살핀다 –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