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주요사항 안내문

서울특별시

부동산개발업 관련 주요사항 안내문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약칭함.)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법 제7조, 법 시행령 제11조,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국적(소속국가명)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법 제8조,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5. 우리 시에서는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표시․광고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에 명시한 기일마다 표시․광고실적과 법 제19조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일자(휴일인 경우 그 익일)

- 매년 1월 10일

나. 제출방법

- TV, 매스미디어 등 활동사진에 의한 것 : 동영상파일

- 신문, 잡지, 전단지 등 오프라인 매체 : 해당 자료의 사본 또는 그림 파일

- 사업실적 : 각 사업장별 사업명(위치), 유형, 사업규모, 비고(진행상황, 진행률) 등 제출

② 사업명	③ 개발유형		④ 사업비 (백만원)		⑤ 매출액 (백만원)		⑥사업면적				⑦ 참여유형	⑧ 시공사명	⑨ 인ㆍ허가일	⑩ 착공일	⑪ 준공일	⑫ 공급 시기	⑬ 비고
	토지	시설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부지 (㎡)		시설 (㎡)			(건설업 등록번호)	(인ㆍ허가 관청)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6.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 법에 의거 등록한 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7.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개발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8. 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9. 법 제20조 거짓․과장․허위 광고 행위 금지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동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6.5>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사업실적의 보고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적용 또는 가중된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동산개발사업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마. 위반행위 횟수가 4차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2호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개월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4개월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 방해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3호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거짓으로 보고한 때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4개월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6호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4개월
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10.2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기준 금액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1호	25만원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1항제1호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법 제40조제2항제1호	700만원
라.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2호	100만원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	50만원
바.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법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임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자본금의 변경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아.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1천500만원 2천만원
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4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차.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5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자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법 제40조제2항제6호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타.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1)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 3)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별표2 제2호 바목 개정(2012.11.1)에 따른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벌칙규정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한 자

3. 제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제37조 (벌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린 자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부터 제38조 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5.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자

표시･광고 준수사항

구 분	준 수 사 항	위반시 처벌내용
미등록사업자의 의무 (법 제8조 제1항)	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제2호)
등록사업자의 의무 (법 제8조 제2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과 아래사항을 표시･광고해야 함 ①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상호(명칭) : 등록관청에 신고･등록된 상호(명칭) ▸ 등록번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관청명과 일련번호로 조합)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재지로 '동'까지 표시 예시) ○○시(도) ○○구(시) ○○동(리) ②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공동개발 여부, 사업주체 표시 ▸ 사업시행방식 :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공동개발임을 명시 ▸ 공동사업자인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구분 명시 (단,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 표시 생략 가능) 예시) 사업시행방식 : 토지소유자와 공동개발(또는 지주공동개발) 부동산개발업자 : 상호, 등록번호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성명 : ○○○ ③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 인․허가 관련 명칭, 기관, 번호, 연월일 ▸ 인․허가 업무 준비(진행)중인 경유 준비(진행)사항 예시) ○○년 ○○월 ○○일 건축허가 취득(○○시 허가번호 ○○호) ④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7호) ▸ 공급대상물, 사업일정, 용도제한, 소유권관련, 분양대금 관리방법, 관련업체 등(국토해양부 고시 제6조 제1항) ▸ 표시･광고가 관련법에 의한 분양광고인 경우 : 관련법에서 정한 분양관련 사항 포함(국토해양부 고시 제6조 제2항) ▸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일부항목을 표시･광고하였음을 밝힌 경우 : 이미 표시･광고된 항목 제외 가능(국토해양부 고시 제6조 제3항)	□시정조치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6조 제3호) ※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월, 6월, 1년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법 제4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