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재정합의 이행지침

□ 시 재정 수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합의 의무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2항

□  시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사전합의를 받도록 규정(강행)

-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 ․ 기금의 신규설치 조례

‣ 조례․규칙의 제․개정을 통한 예산부담 수반

-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 시 재정이 소요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 사항

‣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계획 발표

‣ 시범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대․전환시

□ 이 재정합의는 사업계획 수립시 뿐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시에도 준수토록 규정

□ 사업추진단계별 사전협의절차

① 사업계획수립시 재정합의

□  재정합의 이행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 도모

□  법정의 예산편성 사전절차 충실한 이행으로 시의회 등의 절차상 하자
논란 불식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재정투자심사, 학술용역 및 정보화 타당성 심사 등

사업계획 준비단계	➭	사업계획 방침단계	➭	예산요구 (편성)단계
- 유관부서 사전협의 (사업조정회의 운영 등) - 예산협의·검토(예산담당관) (예산사전절차 이행 대상여부 등 검토)		- 재정(예산)합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 유관부서 협의		- 중기재정계획(예산담당관) - 재정투자심사 (재정관리담당관) - 공유재산관리계획(자산관리과) - 학술·정보화 타당성 심사 (조직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②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44조의2)

-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대상사업 포함 의무화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예정가격이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예산편성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  취득시 : 20억원 또는 6천㎡ 이상 / 처분시 : 20억원 또는 5천㎡ 이상

□  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심사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홍보관 사업

□  기타 학술용역, 기술용역, 정보화심사 등 타당성 심사

-  예산편성 및 규모의 적정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지침 등으로
운영하는 사전 심사절차

③ 예산집행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수립)시 사전협의

□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근거한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단계의 사업변경 최소화

□  부득이한 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의 계획수립·시행단계의 예산 사전협의 및 절차이행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

-  방침결정 후 시행단계에서 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  소요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가변경 요인 발생 등 비효율적 사업추진
사례근절

계획변경(수립) 준비단계	➭	사업계획 방침단계	➭	사업시행 단계
- 유관부서 사전협의 (정책조정회의 운영 등) - 예산협의･검토(예산담당관) (재원조달 방안, 예산사전 절차 이행 대상여부 검토)		- 재정(예산)합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 유관부서 협의 - 시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		- 예산변경 협의･승인 (이·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담당관)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  정부 예산집행지침과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세출예산 일반지침 □
▸ 예산편성시 제시했던 전제조건 이행 ▸ 사업비를 증액할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집행 유보 ▸ 집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행 유보 ▸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타 사업으로의 활용 억제 ▸ 실·본부·국별 절감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절감분에 대해서는 집행 유보 ▸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 유보

【예산이용】

□  정 의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예산 집행의 필요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단 위 : 정책사업간

□  범 위 :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사전 승인받은 사항

-  기준인건비, 지방채상환, 재해대책 및 복구비

【예산전용】

□  정 의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  범 위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또는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변경 사용

□  전용제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 전용제한 대상 □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인건비 범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 이자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는 경우 ․업무추진비

□  절 차 : 전용방침 수립(사업부서) ⇒ 재정합의(예산담당관) ⇒
방침결정(실·본부·국장) ⇒ 예산담당관에 통지

【예산변경】

□  정 의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
(통계목)간 예산을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범 위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편성목간

□  절 차 : 예산변경방침수립(사업부서) ⇒ 재정기준 확인(예산담당관
담당팀장 협조) ⇒ 방침결정(실·본부·국장) ⇒ 예산담당관에 통지

※ 실·본부·국장에게 예산의 변경사용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