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재정합의 이행지침

□  市 재정 수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합의 의무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제2항

○  시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사전합의를 받도록 규정(강행)

	< 주요 재정합의사항 -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제2항 >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기금의 신규설치 조례 □ 조례·규칙의 제·개정을 통한 예산부담 수반 3. 국고보조 수입, 세외수입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 시 재정이 소요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 사항 □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계획 발표 □ 시범사업이나 비 예산 사업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대·전환시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에 대한 장기계속계약

○  이 재정합의는 사업계획 수립시 뿐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시에도 준수

① 사업계획 수립시 재정합의 등 사전절차 확행

□ 재정합의 이행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 도모

□ 법정의 예산편성 사전절차 충실한 이행으로 시의회 등의 절차상 하자 논란 불식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재정투자심사, 민간위탁동의, 학술용역 및 정보화 타당성 심사 등

사업계획 준비단계		사업계획 방침단계		예산요구 (편성)단계
- 유관부서 사전협의 (공유협력, 서울시정 회의운영 등) - 예산협의·검토(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대상 여부 등 검토)		- 재정(예산)합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 유관부서 협의		- 중기재정계획(예산담당관) - 재정투자심사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산관리과) - 학술·정보화 타당성 심사 (조직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②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확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재정운영의 계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시의회에 보고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예정가격이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  취득시 : 20억원 또는 6천㎡ 이상, 처분시 : 20억원 또는 5천㎡ 이상

□ 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심사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등

□ 기타 학술용역, 기술용역, 정보화심사 등 타당성 심사

-  예산편성 및 규모의 적정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지침 등으로 운영하는 사전 심사절차

③ 예산집행 단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수립)시 사전협의

□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근거한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단계의 사업변경 최소화

□ 부득이한 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의 계획수립·시행단계의 예산 사전협의 및 절차이행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

-  방침결정 후 시행단계에서 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  소요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가변경 요인 발생 등 비효율적 사업추진 사례근절

계획변경(수립) 준비단계		사업계획 방침단계		사업시행 단계
- 유관부서 사전협의 (공유협력, 서울시정 회의운영 등) - 예산협의･검토(예산담당관) (재원조달 방안,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 대상여부 검토)		- 재정(예산)합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유관부서 협의 - 시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		- 예산변경 협의･승인 (이·전용, 변경사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담당관)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 실·본부·국장이 예산편성 요구시 지켜야할 사항

○  실·본부·국별 사업비 배분액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엄격히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사업비 편성요구

-  1순위 : 시정 주요 역점사업, 매칭(법정부담)사업, 시민밀착형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  2순위 : 기타 실·본부·국 절감 및 자율편성사업

○  단계별 예산편성 요구 엄수

-  타당성조사 ⇒ 기본조사 설계 ⇒ 실시설계 ⇒ 보상비 ⇒ 공사비

○  예산편성전 단계 절차 이행여부 확인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재정투자심사 이행여부, 학술·정보화·기술 용역 타당성심사 이행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여부, 민간위탁 동의절차 이행여부, 당해 사업 예산관련 규정(조례 등) 개정여부 등

-  미 이행의 경우는 예산확정(시장방침) 이전까지는 반드시 이행

□ 예산안 의회 심의시 지양해야 할 사항

○  소관 상임위 등에서 사전 설명 부족으로 시정 역점사업이 삭감되는 사례

○  시 자체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시의회에서 다시 반영하는 사례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의회에서 반영하는 사례

○  국비 매칭사업, 또는 장래 대규모 투자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재원대책도 없이 의회에서 반영하는 사례 등

□ 예산집행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집행

세출예산 일반지침

∘ 예산편성시 제시했던 전제조건 이행

∘ 사업비를 증액할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집행 유보

∘ 집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행 유보

∘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타 사업으로의 사용 금지

∘ 실·본부·국별 절감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절감분에 대해서는 집행 유보

∘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 유보

□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변경시 재정협의 확행

① 예산의 이용

- 정        의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예산 집행의 필요에 의하여 의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단    위 : 정책사업간

- 범    위 :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사전 승인받은 사항

□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② 예산의 전용

- 정    의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 범    위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변경 사용

- 전용제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 전용제한 대상 〉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준인건비 범위(보수, 가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시설비 및 부대비 - 차입금원금상환 및 차입금이자상환 - 예수원리금상환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 절    차 : 예산 전용방침 수립(사업부서) ⇒ 재정합의(예산담당관) ⇒
방침결정(실·본부·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종전에는 예산부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예산부서 협의(재정합의)만으로 전용 결정 개선 (실·본부·국장 책임경영제 반영)

③ 예산의 변경

- 정   의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범   위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간

- 절   차 : 예산변경방침수립(사업부서) ⇒ 재정기준 확인(예산담당관, 담당팀장협조) ⇒ 방침결정(실·본부·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실․본부 국장에게 예산의 변경사용 권한 부여, 예산의 변경사항 오류 빈발로 사전 예산부서(예산담당관 담당팀장) 재정기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