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 체크리스트

①사업유형 (공사명)	② 추 진 절 차 (※ 사전협의, 인‧허가, 의견청취, 고시‧공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업사항 등)				③ 소요기간	④ 관련규정	비고
	단계별	협의시기	업 무 내 용	협의기관(부서)
도시철도 전기분야	설계 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대용량 전력수전 가능여부 협의	한국전력공사	2개월	한국전력공사 규정
	시공 단계	전기수전 2년전	전기사용신청	“	2개월	“
		전기사용전검사 이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변전소)	한국전기안전공사	2일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수전 이전	전기사용전검사(변전소 및 전기실)	“	개소당 2일	전기사업법 63조
		전기수전 1개월전	전력공급신청(변전소)	한국전력공사	개소당 1일	한국전력공사 규정
도시철도 기계분야	설계 단계	실시설계 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관할 소방서	1개월	소방시설법 제7조
	시공 단계	착공 시	급수공사 신청	관할 수도사업소	1개월	서울시 급수조례 제6조
		착공 시	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	관할 구청	1개월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착공 시	고압가스제조(냉동)허가신청	“	1개월	고압가스안전관리 제4조
		정화조 착공 시	정화조공사 착공신고	“	1개월	하수도법 제34조
	준공 단계	승강설비 가동 전	승강설비 완성검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등	1개월	승강기법 제13조
		영업시운전 전	저수조 청소 및 소독 필증	저수조 청소업체	1개월	수도법 제21조
		소방시설 사용 전	소방시설 완공검사	관할 소방서	1개월	소방시설공사업 제14조
		냉동기 사용 전	고압가스제조(냉동)허가 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1개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정화조 사용 전	정화조 준공검사	관할 구청	1개월	하수도법 제37조
		시설 사용 전	호이스트 안전인증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인증기관	1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주요 사업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 체크리스트

①사업유형 (공사명)	② 추 진 절 차 (※ 사전협의, 인‧허가, 의견청취, 고시‧공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업사항 등)				③ 소요기간	④ 관련규정	비고
	단계별	협의시기	업 무 내 용	협의기관(부서)
도시철도 통신분야	시공 단계	발주전	CCTV 설치 행정예고	도시철도설비부	20일	행정절차법 제46조
		발주전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성 검토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개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
		발주전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 (무선통신설비)	중앙전파관리소	1개월	전파법 제21조
		착공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주전송설비, 보조전송설비)	서울전파관리소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7조
도시철도 차량분야	준공 단계	설비사용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통신 및 이동통신 구내선로 및 방송공동수신설비)	관할 자치구	1개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설비운영전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 신고 (주전송설비, 보조전송설비)	서울전파관리소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설비운영전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신고 (미래부장관)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개월	전파법 제24조
도시철도 차량분야	준공 단계	매년 12월 말	연간 종합시험운행기본계획 수립•협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7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종합시험운행 전	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 시행계획 통보	교통안전공단	7일	“
		종합시험운행 전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 수립계획 보고 (시행계획,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결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7일	“
		종합시험운행 시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6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