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업무보고

도시공간개선단

총 괄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4 주요사업 추진실적	3
Ⅲ.	2013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 조치결과	13
Ⅳ.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4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단 4팀

								도시공간개선단
		정책운영팀					공 공 시 설 디자인팀						연 구 1 팀						연 구 2 팀

(11명)            (4명)               (5명)            (5명)

인   력

정원 25명/현원 25명

(2015. 4월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사 무 관리직	비고 (임기제)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25	1	-	4	7	13	-	13
현 원	25	1	-	3	7	13	1	12

※ 임기제공무원 5급 1명 채용 중(인재개발원)

주요기능

○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및 중요사업 자문

○ 공공발주 공모 운영 및 설계자 선정 지원(현상공모 운영 통합매뉴얼 작성)

○ 시민․공무원 대상 도시공간 비전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도시공간 개선 시범사업 추진(벤치, 건물, 공공공간 등 통합적 도시공간)

□ 예 산

○ 세입예산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산율 (%)	징수율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차년도이월
계		8,946,524	7,601,488	7,601,488	84.9	84.9	-	-
세외수입		7,946,524	6,941,488	6,941,488	87.4	87.4	-	-
	임시적세외수입	7,946,524	6,941,488	4,941,488	87.4	87.4	-	-
국고보조금		1,000,000	660,000	660,000	66	66	-	-

○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실적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
총 예 산		7,172,954	5,076,547	1,539,000	557,407	70.8
사 업 예 산 계		7,099,989	5,017,729	1,539,000	543,260	70.7
	이야기가흐르는골목길조성	300,000	300,000			100
	역사가흐르는마을벽화그리기	20,000	20,000			100
	에너지절약형LED간판교체	2,003,500	1,995,981		7,519	99.6
	서울시좋은간판발굴확산	80,000	73,169		6,831	91.4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운영	25,000	14,077		10,923	56.3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운영	145,800	100,580		45,220	68.9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206,000	180,479		25,521	87.6
	서울도시디자인해외통신원운영	26,500	21,061		5,439	79.4
	공공시설물공모전	270,000	215,972		54,028	79.9
	성수구두안내시스템개발및설치	220,000	212,260		7,740	96.5
	한양도성경관조명관리 및 인왕지구경관조명조성	1,687,000	139,755	1,539,000	8,245	8.3
	국제도시조명연맹정책교류사업	15,700	9,412		6,288	59.9
	시민안전을위한주택가빛환경개선	2,055,000	1,692,433		362,567	82.4
	스마트조명도시서울구축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45,489	42,550		2,939	93.5
일 반 예 산 계		49,502	35,356		14,146	71.4
	기 본 경 비	49,502	35,356		14,146	71.4
국고보조금반환금		23,463	23,462		1	99.9

Ⅱ.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사업

무질서한 간판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품격 향상과 LED간판 교체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

□ 사업개요

□ 개선대상 : 거리 및 집단상가 21개지역 2,600여개 업소 간판개선

□ 지원기준 : 업소당 시비 최고 1,500천원 지원

(업소당 2,500천원, 시비 60%, 자치구비 40%)

□ 추진방법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율협정제 방식으로 추진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운영(점포주, 건물주, 상사번영회, 관계공무원 등)

- 자치구와 사업추진에 대한 협정체결(자치구 ↔ 위원회)

- 개선사업자 선정 및 디자인(안) 위원회에서 자율결정 추진(시 및 자치구는 행·재정적 지원)

□ 추진실적

사 업 구 간	개선업소	비 고
종로구 북촌로 외 20	2,443

□ 사업효과

□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 간판수량 및 크기의 제한으로 에너지절약에 기여

□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	2,003,500	1,995,981	7,519	99.6

2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확산

디자인정책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른 좋은간판을 발굴하고 알림으로써 간판디자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를 만들어 가고자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12.

□  사업내용

- 좋은간판 및 창작간판 총12점 · 간판개선지역 우수사례 2개구 선정 및 전시

- 서울좋은간판 리뉴얼 및 간판디자인 개발

□ 추진실적

□ 서울시 좋은간판, 창작간판 각 6점 선정

□ 간판개선지역 우수사례 2개구 선정

□ 서울 좋은간판 리뉴얼 및 간판디자인 개발

□ 사업효과

□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를 통한 좋은간판의 보편화

□ 디자인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좋은간판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형성

□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80,000	73,169	6,831	91.5	·일반운영비 66,000천원 ·일반보상금 14,000천원

3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여 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12.

❍ 사 업 비 : 146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 안건 발생시 개최

- 실무위원회 : 매주 개최

․ 매주 수요일(제1실무) : 가로시설물, 도시구조물 등

․ 매주 목요일(제2실무) : 공공건축물

․ 매주 화요일(제3실무) : 경관조명(빛공해방지위원회)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기능 동시 수행

- 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사례 전파를 위한 개선사례집 발간

□ 추진실적

❍ ’14. 3. 12 : 실무위원 위촉(신규 11명, 연임 7명)

❍ ’14. 4. 14 : 본위원 위촉(연임 10명)

❍ 2014년 : 실무회의 개최 55회  296건

구분	계		1실무위원회		2실무위원회		3실무위원회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개최 횟수	55	296	22	129	11	37	22	130

□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서울시민 디자인위원회	145,800	100,580	45,220	68.9	· 심의안건(심의개최 횟수) 감소

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쾌적한 도시공간 형성 및 관련업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와 서울디자인 클리닉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으로 시설물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장려

□ 사업기간 : 2014. 1∼12.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9조

□ 사 업 비 : 206백만원(인증제 120백만원, 클리닉 86백만원)

□ 추진방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국내업체의 공공시설물 시제품 대상 인증 실시

- 서울디자인클리닉 : 인증제 탈락업체 대상 전문 지도위원(디자인닥터)의 디자인 진단 및 자문

□ 추진실적

□ ’1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총254건 접수, 80점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재인증 16건

□ 2014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실적

- 서울디자인클리닉 신청업체 : 단기 : 15개, 집중 : 14개

□ 사업효과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여 시설물 디자인 및 도시미관 향상

□ 서울시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영세 디자인업체 육성․지원을 통한 디자인 수준향상

□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206,000	180,478	25,522	87.6	· 자문수당, 자문위원 협약비 · 인증제품 자료발간 · 전시장 임대료, 중장비 렌탈비 등

5		성수 구두거리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성수동 전통 수제화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를 위해 거주민을  포함한 이용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도심창조산업 디자인프로젝트 성수동 구두서비스디자인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295호, ‘12. 9. 24)

□  위    치 : 성수역 도심창조산업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지정구역 범위 내외

□  예   산 : 220백만원(디자인용역79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130백만원 등)

□  내   용

- 성수 수제화거리 정보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및 개발 설치

- 종합안내정보 : 종합안내판, 스마트 안내시스템 개발

- 골목안내정보 : 안내사인 및 안내정보판 개발 설치

□ 추진실적

□ '14.  4. 22 : 디자인 주요현안 자문

□ '14.  6.  17 : 용역사 선정 ㈜디자인팩토리

□ '14.  7~10월 : 용역 착수, 1,2차 보고회, 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14. 11월~12월 : 최종보고회, 준공, 샘플제작

□ 사업효과

□ 서울도심창조산업 디자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 수제화 특화지역의 마케팅 효과 극대화

□  지역정보 안내시스템 개발로 전통 수제화 산업의 지역 특성화

□  성수동 구두 산업지역 홍보의 효율적 정보디자인 가이드라인 체계 구축

□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성수 구두거리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220,000	212,260	7,740	96.5	· 안내시스템 개발 용역 · 자치단체자본보조 · 개발관련 자문수당 등

6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 및 인왕지구 경관조명 조성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조명시설물을 적기에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1 ~ 12.

□ 위    치 : 한양도성 인왕지역 2km 구간

□ 규    모 : 광화문, 경복궁 조망 가능한 930m구간 시공

□ 공간구성 : 폴 투광등(62개), 노출 투광등(26개), 볼라드 투광등(59개)

(LED 20W 147등. 분전반 3면), 기존 경관조명 2,232등 유지관리

□ 사 업 비 : 1,687백만원(공공운영비:132백만원, 시설비:1,355백만원, 감리비:200백만원)

□ 추진실적

□ 집 행 액 : 140백만원

□ 명시이월 : 1,539백만원(시설비 1,339백만원, 감리비 200백만원)

□ 명시이월 사유 : 사업대상 지역이 산악지역으로 동절기 공사 중단 등

※ 군부대 협의 및 현장 실험 실시설계 용역(’14.5 ~ 10)

□ 사업효과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관광활성화 기여

□ 친환경 고효율 조명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감

□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 및 인왕지구 경관조명 조성	1,687,000	139,755	8,245	8.3	· 명시이월 1,539백만원

7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밤에 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의 조도를 2배 높이고, 창가로 향하는 빛공해를 차단하여 안전보행 확보, 수면장애 해소, 에너지절약 도모

□ 사업개요

□ 현  황

- 서울시 보안등 시설 현황

계	광원 종류별(등수)
	나트륨/메탈등 50W이하	나트륨/메탈등 70~100W이하	나트륨/메탈등 150W이상	LED
225,292	2,968	191,187	15,303	15,834

- 현 실태

‣ 창가로, 허공으로 빛이 발산되어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빛공해 유발

‣ 주택가 골목길이 3~5룩스로 어두워 취약계층의 범죄노출 우려

‣ 전반확산형 나트륨이 설치되어 전기에너지 30% ~ 60% 과도 소모

□ 추진실적

□ 노후 확산형 나트륨보안등 100W ⇒ LED보안등 50W 3,501 등 교체

□ 사업효과

□ 주택가 빛공해 제로화, 조도 2배 상향, 에너지 50% 절감

□ 주황계열 불빛에서 온백색계열 불빛 교체로 야간 시인성 향상

□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2,055,000	1,692,433	362,567	82.4

8		스마트조명도시 서울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존 조명시스템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조명시스템 도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13.05.21 ~ ’14.05.17

□ 사 업 비 : 45백만원 ※ 전년도 이월된 예산으로 총사업비 273백만원

□ 추진실적

□ 용역수립 주요내용

- 공공 및 민간조명 운영 및 조명제어 조사분석

- 조명제어 SMPS 표준화 및 단계별 시스템 확장 방안

- 사업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편익성, 경제성 분석

- 스마트조명도시 서울 구축 사업추진 로드맵 등

□ 2013년 사고이월된 예산

- 총사업비 : 273백만원

- 집 행 액 : 235백만원(총집행율 86.1%)

□ 사업효과

□ 스마트조명도시 서울 구축 기본구상 및 구축 방향 방안 마련

□ 스마트 조명제어로 전력사용량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기대

□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스마트조명도시 서울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5,489	42,549	2,940	93.5	- 집행잔액 : 낙찰차액 등

Ⅲ. 2013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 조치결과

□ 2013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

제 목	시정 권고사항	조 치 결 과	부 서 명
	시정권고 사항 없습니다.

Ⅳ.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결산

□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산율 (%)	징수율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차년도이월
계		8,946,524	7,601,488	7,601,488	84.9	84.9	-	-
세외수입		7,946,524	6,941,488	6,941,488	87.4	87.4	-	-
	임시적세외수입	7,946,524	6,941,488	4,941,488	87.4	87.4	-	-
국고보조금		1,000,000	660,000	660,000	66	66	-	-

□ 세입구성

❍ 징수결정액

-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시비반환금수입	6,413,067천원
-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528,421천원
- 보조금, 국고보조금	660,000천원

총 7,601,48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601,488천원을 수납하였음

세출결산

□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7,172,954	5,076,547	5,076,547	1,539,000	557,407
도시경관사업	2,428,500	2,403,227	2,403,227	-	25,273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4,671,489	2,614,501	2,614,501	1,539,000	517,988
행정운영경비 등	72,965	58,819	58,819	-	14,146

□ 총괄내용

❍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7,172,954천원임

❍ 예산집행은 총 5,076,547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539,000천원이며,

예산현액대비 7.8%에 해당하는 557,40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음

❍ 집행잔액 557,407천원의 주요 사유는

- 광고물 부문 및 디자인심의 집행잔액	70,493천원
- 공공시설물 공모전 등 집행잔액	92,728천원
- 주택가빛환경 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380,039천원
- 기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4,147천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 예산 전용, 예산 이용 내역 없음

❍ 예산이체는 총 5건으로 그 내역은

- 해당 사업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수립사업(연구용역비, 시설비)

·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시설비)

- 이체예산은 677,480천원

- 사유는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이관

【예산 변경사용】

❍ 예산변경 내역은 총1건으로 그 내역은

- 해당 사업

· 성수 구두 안내시스템 개발 및 설치

- 변경사용 예산은 130,000천원

- 사유는 해당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성동구청)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