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행정 민원사무심사관(PM) 운영

부서명 (2133-4243)	단장 : 강 지 현 / 팀장 : 안 현 민 / 담당 : 오 부 자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도시 분류	꿈꾸는 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신뢰가는 행정도시 서울
	실․본부․국	신속 행정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과․담당관	신속 행정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복합민원 업무촉진 지원건수 (컨설팅, 점검회의 개최 등)			5	15
업무 프로세스		① 모니터링 → ② 쟁점발굴 → ③ 해결지원 및 조정(협의촉진, 절차모니터링, 쟁점조정) <민원사무심사관 역할> ‣ 협의 촉진 :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지연(예상) 사업 해결지원 ‣ 절차 컨설팅 : 사업 추진 진행사항에 맞추어 관련부서 심의일정 등 조율, 기존 업무 관행 개선 등 ‣ 쟁점조정 지원 : 주요 쟁점사항 발생시 단계별 실무․부시장 점검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해결 지원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전 실‧본부‧국
	자치구	소관 실‧본부‧국 해당 신속행정 추진 과제 유관 자치구
	외 부	소관 실‧본부‧국 해당 신속행정 추진 과제 유관 대외기관

□ 사업목적

○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사전절차 재심의, 다수민원 발생 등 쟁점사항이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무 심사관 운영하여 체계적 업무처리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15.7.10. ~ '15.12.31.(계속사업)

○ 추진내용 : 민원사무심사관(업무처리 촉진자) 운영

- 모니터링 → 쟁점발굴 → 해결지원 및 조정(협의촉진, 절차모니터링, 쟁점조정)

- 사업 진행사항에 맞추어 관련부서 심의일정 조율 등 절차 컨설팅

- 지연(예상) 및 주요 쟁점상황 발생시 단계별 관련부서 집중회의 개최 및 해결지원

(실무쟁점회의→부시장 연석회의→시장주재 검검회의)

- 신속한 결과산출을 위한 대내외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총사업비 : 비예산

□ 세부추진계획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5년 목표	1/4	2/4	3/4	4/4
KPI	복합민원 업무촉진 지원건수 (컨설팅, 점검회의 개최 등)	5	-	-	-	5

□ 월별 추진계획

월	추진계획	계획률(%, 누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복합민원 혁신 모니터링 및 신속행정 대상사업 발굴	10%
9월
10월	◦신속행정 대상사업 발굴 및 쟁점 조정 지원 - 협의촉진, 절차컨설팅, 부시장 연석회의 및 점검회의 개최 등	30%
11월	◦신속행정 대상사업 발굴 및 쟁점 조정 지원 - 협의촉진, 절차컨설팅, 부시장 연석회의 및 점검회의 개최 등	60%
12월	◦신속행정 대상사업 발굴 및 쟁점 조정 지원 - 협의촉진, 절차컨설팅, 부시장 연석회의 및 점검회의 개최 등	100%

2. 신속행정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부서명 (2133-4243)	단장 : 강 지 현 / 팀장 : 안 현 민 / 담당 : 오 부 자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4대 도시 분류	꿈꾸는 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신뢰가는 행정도시 서울
	실․본부․국	신속 행정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과․담당관	신속 행정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핵심성과지표 (KPI)		지표명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행정절차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수	-	-	-	2	5
업무 프로세스		① 복합민원 대상사업 모니터링 ②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각 실‧본부‧국 개선 의견 수렴 ③ 개선 권고 ④ 이행 실태 확인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전 실‧본부‧국
	자치구	소관 실‧본부‧국 해당 신속행정 추진 과제 유관 자치구
	외 부	소관 실‧본부‧국 해당 신속행정 추진 과제 유관 대외기관

□ 사업목적

○ 행정절차상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이행에 소요되는 규제비용 해소 및 투자환경개선으로 시민중심 행정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15.7.10. ~ '15.12.31.(계속사업)

○ 추진내용

- 신속행정 추진 전담조직 신설                        : '15. 7월

- 신속행정(패스트트랙) 추진 운영 계획 수립           : '15. 8월

- 각 실‧본부‧국 신속행정(패스트트랙) 규제개혁 발굴 및 실행 : '15.8월 ~ 12월

○ 총사업비 : 비예산

□ 홍보계획

○ 신속행정 규제개혁 확산 및 자치구내 혁신 횡단전개

- 市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 세부추진계획                                               (단위 : 건)

핵심성과지표명	2015년 목표	1/4	2/4	3/4	4/4
행정절차 규제개혁 발굴 및 실행건수	2	-			2

□ 월별 추진계획

월	추진계획	계획률(%, 누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신속행정 추진 세부운영 및 규제개혁 발굴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10%
8월	◦ 신속행정 추진 세부운영계획 수립 ◦ 신속행정(패스트트랙)을 위한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추진	30%
9월
10월	◦ 신속행정(패스트트랙)을 위한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 지속추진	50%
11월	◦ 신속행정(패스트트랙)을 위한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 지속추진	70%
12월	◦ 신속행정(패스트트랙)을 위한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 지속추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