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전 달

1	소방공무원 성비위, 음주운전 사례

성비위 사례 1
〇〇서 소방〇 A는 여직원 J등 4명의 신체(귀, 팔, 머리, 허리, 가슴부위 등)을 터치하는 등 신체접촉 및 “성기 부분에 본드를 발라 놓는다.”는 발언

성비위 사례 2
〇〇본부 소방〇 B는 여직원 C에게 “가슴사진 찍어서 보내라” 는 발언 및 승강기 내에서 엉덩이 터치, 사무실에서 강제 포옹, 입맞춤 등 강제 신체접촉

성비위 사례 3
〇〇서 소방〇 D는 여직원 E와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결혼한다는 사실을 듣고 음주상태에서 여직원과 사귀던 중 찍었던 신체사진 및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 및 전송

성비위 사례 4
〇〇서 소방〇 F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고향 후배 여학생 G양과 연애사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

성비위 사례 5
〇〇서 소방〇 H는 3차까지 이어지는 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I씨와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

음주운전 사례 1
〇〇서 소방〇 A는 원룸에서 혼자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8% 수치에서 운전을 하다가 〇〇읍 〇모텔 앞 교차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 1대 추돌 및 주차자량 2대 충돌(우울증 약 복용 중)

음주운전 사례 2
〇〇서 소방〇 B는 〇〇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 수치에서 약 50m 가량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됨

음주운전 사례 3
〇〇서 소방〇 C는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수치에서 운전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려다가 정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달아나 3분을 내 달린 뒤 〇〇아파트 입구에서 멈춰 섬(사고피해자 신고)

음주운전 사례 4
〇〇서 소방〇 D는 혈중알코올 농도 0.118% 수치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6대를 추돌하는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음

음주운전 사례 5
〇〇서 소방〇 E는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던 중 〇〇시 〇〇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 수치였음

2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갑 질
〇〇서 소방〇 A는 직원들이 포획해온 개(犬)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개집을 만들게 지시를 하는가 하면, 사무실 공터에서 개를 기르던 중 기르던 개가 이웃집 강아지를 물어 치료비가 발생하자 징계를 운운하며 직원들을 겁박하고 직원 개인당 8만원씩 갹출케 하여 강아지 치료비로 지급

갑질 및 향응수수
〇〇도 소방〇 B는 〇〇〇〇 주요업무 계획을 결재하면서 대안 등을 제시 해 주지 않고 반려하며 수개월여 지연, 회의석상에서 일부 직원에 대하여 모욕적 언행, 결재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갑질행위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비용을 할인받음(향응수수)

금품등 수수 금지위반
〇〇지방행정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〇〇서 D 등으로부터 감사기간 중 식사 등 접대를 받았으며, 식사 접대 비용은 감사 수감 전 지휘관 등 간부들로부터 갹출하여 모은 것으로 확인됨

3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민원 사례

민원사례 1

〇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2019.7.1.)

- 복장 불량 -

지나가다 보게 된 사진입니다만 약간의 의문점이 들어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괴산에서 수난구조훈련에 임하다 순직하신 소방관분 소식을 들었으며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사진이지만 근조명찰을 달고 복장 또한 단정하지 못하게 찍4은 사진을 보고 과연 정말 소방관이 이러한 복장으로 근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밤낮으로 힘들게 업무에 임하시는 건 저 또한 소방관분들의 도움을 몇 차례 받아봤기에 잘 알고 있으나, 특히 근조명찰을 부착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공개적인 공간에 사진을 게시한다는 게 지나가며 보는 사진이라도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아무쪼록 궁금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항상 국민의 곁에서 안전을 지켜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사진

민원사례 2

〇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2019.7.17.)

- 인터넷 사이트 부적정 발언 -

공공연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인의 직업을 공개하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차별하며 직업윤리의 부재가 심각해보이고 다른 구급대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발언을 했습니다.

119구급대원이라는데 아파트로 사람을 차별하는 글에 동의하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사람이 나중에 특정 아파트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대하겠습니까?? 절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숭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직업윤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무원 사칭이라면 더 큰 처벌 바랍니다.

문제 글

민원사례 3

〇 소방청 익명게시판 접수민원 (2019.7.24.)

- 소방복장 외부 착용 활동 -

공무원 SNS 행동강령 저도 봤습니다만

인스타그램 추천 사진 떠서 가봤더니 가관이신분이 한분 계셔서 신고합니다.

근무 중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건 기본이고(캡처 1), 해수욕장에 휴가를 가서도 119가 적힌 티셔츠를 입습니다.(캡처 2)

주변사람들이 보면 누가봐도 소방관인데 자신은 사람들 살릴 자신이 있답니다.(캡처 3, 4)

제가 말로 타일러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아서 신고합니다.

아니 해수욕장에 119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다 주변에 사고 발생했는데 적절한 대응 못하면 온동네 소방관 이름에 먹칠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다에 빠진 사람은 소방관할일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민원사례 4

〇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2019.8.16.)

- 인터넷 사이트에서 욕설 및 협박 -

소방관이 근무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인터넷어플로 욕설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어플 하이데어에서 근무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패드립과 찾아와서 어쩌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처음 첨부파일에 보면 같이 냄새나는 사람 욕하다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을 거론합니다. 그 뒤론 찾아온다며 선량한 시민을 핍박합니다.

4번째는 저 사람이 저를 차단하였는데 그럼 제가 못보게 되는걸 알고 또 저를 욕했습니다.

고발, 제보성 민원인데 저사람 이름도 몰라서 그냥 민원만 넣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문제 글 캡처 1	문제 글 캡처 2

문제 글 캡처 4	문제 글 캡처 5
캡처 5

민원사례 5
〇〇서 소방〇 A는 2019. 3. 19. 18:21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네이버 기사인 「B “수수께끼 선거제” VS C “B야말로 미스터리”」 기사에 “아베 첩,, 년 나자위 저. 년. 모가지 따는 사람은 애국자다” 라고 댓글을 게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B를 모욕하여 모욕죄로 고소당함

4	공익신고자 정보 노출 사례

노출사례 1
◦ 신고자는 〇〇〇〇공장에서 금속 불덩어리를 물로 식히는 것을 외부에서 목격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〇〇119상황실로 신고, 〇〇소방서 〇〇안전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함 ◦ 현장에 출동한 〇〇안전센터 출동대가 〇〇공장에 도착하여 공장 관계자에게 화재장소를 문의하였으나 공장 관계자는 공장 내 화재발생 사실이 없다고 함 ◦ 〇〇안전센터 출동대는 화재상황 확인을 위해 신고자와 통화하였으나 〇〇부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통화 종료 ◦ 〇〇안전센터 출동대와 공장 관계자가 〇〇부근을 살펴보았으나 화재 발생 장소를 확인하지 못해 다른 곳이 있는지 재확인을 위해 출동지령서를 공장 관계자에게 보여줌 ◦ 출동지령서를 본 공장관계자가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신고 당일 신고인에게 전화하여 신고사항에 대한 항의 함

노출사례 2
◦ 신고자는 체력검정 평가기록 조작, 소방물품 절취,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내용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함, ◦ 〇〇본부에서는 제보된 비위사항인 체력검정 평가기록 조작, 소방물품 절취,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에 대하여 의혹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비위혐위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사실관계 확인되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보자와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제보자에 대한 신원이 노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