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관련 조항	주요 내용	개정일	시행일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맹견의 정의 신설	`18.3.20.	`18.9.21.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학대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상해ㆍ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추가	〃	`18.9.21.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맹견은 동물등록 의무 예외 지역에서도 등록	〃	`18.9.21.
	(신설)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추가 및 격리조치 근거신설, 특정 시설 내 맹견 출입금지	〃	`19.3.2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동물학대로 지정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간 연장 (1년 → 2년)	〃	`18.9.21.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실험 종료된 실험동물의 기증ㆍ분양근거 신설	〃	`18.9.21.
	(신설)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	`20.3.21.
	제46조(벌칙)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ㆍ상해, 맹견 유기시 형사처벌	〃	`19.3.21.
	제47조(과태료)	맹견 관리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9.3.21.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20.3.21.

구 분	관련 조항	주요 내용	개정일	시행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신설)제1조의2(맹견의 범위)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제1조의2에 따른 맹견(猛犬)”으로 함	`18.9.21.	`18.9.21.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별표 1의2 신설) 등	〃	〃
	<별표 3>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