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보직관리제도의 보완․정비 (안 제47조2)

○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를 조직기능과 업무의 유사성, 전문화 수준 및 필요성 등에 따라 10개의 전문분야와 1개의 공통분야로 구분하여 신규 임용시부터 개인별 지정된 전문분야내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함으로써 보직관리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전문성 축적과 조직의 경쟁력 제고

「분야별 보직관리제도 개요」

▪ 직무분야 : 5개 직무군 11개 직무분야(전문 10, 공통 1)

▪ 지    정 : 임용 후 3년간 조직 탐색기간 거쳐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5개 직무군	복지․교육	경제․문화	환경․공원	교통·도시안전	공 통
10개 전문분야 1개 공통분야	복지·여성, 교육	문화, 경제·정보	환경, 공원, 상수도	교통, 도시안전, 도시계획	공통분야 (행정‧기획‧재무 등)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보완 (안 제47조)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관리하고

○	일반직 중 적임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를 통해서 장기근무를 유도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관 양성 추진

○	전문직위 및 전문관 확대에 따른 전문직위의 지정 기준, 전문관 선발 절차 등을 규칙에 반영하여 제도의 지속성과 명확성 제고 필요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개요」

▪ 전문관 선발

실‧국에서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자체 발굴해 추천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관 선발 배치(매월)

전문직위(전문관) 수요 발생		전문직위(전문관) 추천		인사위 심의(확정)		전문직위(전문관) 운영
(실 ․ 국)		(실․국 → 인사과)		(인 사 위)		(실․국)

▪ 전문직위 수당 :  근무기간별 7~40만원

□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시험응시 수수료 면제 확대 (안 제8조)

○ 일반직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시험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

「수수료 면제 확대 내용」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

구분	현 행	개 선 안
시험면제	□9급 공채에 한함	□모든 공무원 시험으로 확대
면제대상	□저소득층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포함

□ 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험시 근무경력 요건 신설 (안 별표9의2)

○ 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 대형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채용

「응시자격 요건 강화 내용」

▪ 운전직 경력경쟁채용 후 대형버스운전 현업 투입시 업무수행 불가사례

현 행	개 선 안
□1종 대형면허 소지자	□1종 대형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응시자격 강화

□ 전문인력 채용 응시가능 계급 확대 (안 별표9의2)

○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응시자격 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 기준｣에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을 하위계급에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응시자격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응시자격 요건의 형평성을 제고

「전문인력채용 응시 계급 확대 내용」

현 행	개 선 안
□변호사, 의사의 경우 응시가능 계급이 5급으로 한정됨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도 적용 하도록 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안 제22조, 안 별표9의3

○ 복지건강실 → 복지건강본부 : 안 별표 23(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