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업무지침

2014. 12.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요

Ⅰ

1. 제도 취지

❍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재산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결정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주식은 보유 가능

□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 고위공무원(신탁자)이 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Trust)

- 금융회사(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변경

- 신탁자가 변경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Blind)함으로써, 재직 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Ⅱ

1.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제1항)

❍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영 제27조의3)

* (참고2) ’14.6.30.기준 재산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2.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법 제14조의4제1항 및 영 제27조의4)

* 배우자(사실혼의 배우자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영 제27조의8제2항)은 대상주식에서 제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05.12.16 고시)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기타 주식의 대상주식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므로 대상주식에서 제외

※ 단,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대상 주식에 해당함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여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대상주식에서 제외

□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

-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일임관리해주는 서비스(투자일임계약)로서, 주식의 실제 운용은 증권사가 하지만 법적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음

- 법적으로는 개인의 직접투자이지만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됨. 랩어카운트와 비교할 때 투자자문사와의 투자일임계약은 주식매매에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질의 및 답변
▸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만 의무이행 대상주식인가? ⇒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이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대상주식임. ▸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가? ⇒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보유주식 가액을 3천만원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은 가능하며, 매각 사실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의무예탁기간은 지났지만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우리사주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면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장기보유 여부는 위원회 심사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자문형 랩을 A, B, C 계좌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 (ㄱ) 주식이 A계좌에 1천만원, B계좌에 1천만원, C계좌에 2천만원이 있는 경우, 각 랩 계좌별로 3천만원 이하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인가? ⇒ 각 랩 계좌에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종목 (ㄱ) 주식의 총가액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특정 종목 (ㄱ) 주식을 일반 주식으로 2천만원, 자문형 랩으로 2천만원을 각각 보유한 경우라도 특정 종목 (ㄱ) 주식의 총가액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3.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법 제14조의6제2항)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OO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 □□부의 A실장이 B실장으로 전보된 날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함

	질의 및 답변
▸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재산신고 기간중에만 하는 것인가? ⇒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은 재산신고시에만 하는 것이 아님. 연중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경우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을 해야 함. ※ 의무이행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나, 기관 윤리업무담당자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의무불이행이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공직유관단체 임원 중 대상자가 있을 경우 소관 부‧처‧청 윤리업무담당자가 철저히 안내‧확인) ▸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한 이후 새로운 주식의 취득은 가능한가? ⇒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의 취득은 가능하나, 새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대상이 됨.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 취득은 불가능함.

4.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K-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액면가격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Ⅲ

1.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전부 백지신탁을 하고,

❍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

신 고 대 상 자	재산등록기관
․ 국회의원 기타 국회 소속 공무원 ․ 법관 기타 법원 소속 공무원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 공무원	- 해당기관 사무처 (또는 행정처)
․ 정부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 그 부⋅처⋅청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그 지방자치단체 - 그 지방의회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소속 공무원	- 그 교육청 - 그 교육위원회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그 공직유관단체의 감독 부⋅처⋅청 (자치단체)
․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정부 부⋅처⋅청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써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 인사혁신처

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영 제27조의6제2항)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체결 사실의 공개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함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중 연월일 및 신고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Ⅳ

1.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도 포함됨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수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

□ 백지신탁계약 체결 요건(법 제14조의4제1항)

1.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2.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3.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5.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 백지신탁은 의무자가 직접 신탁업자‧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는 것임

나.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 제한

❍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법 제14조의6제1항)

❍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법 제14조의6제2항)

※ 백지신탁 중 신규 주식 취득은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발생한 경우이므로, 3천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취득 사유(영 제27조의9)

1.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1~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질의 및 답변
▸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와도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펀드)의 성격상 특정 주식에 대한 정보의 접근 또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수탁기관이 될 수 있으나,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투자운용에 대하여 고객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으로 부적격함 ▸ 백지신탁을 하려는 사람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 백지신탁의 장점은 공직자로서 공‧사적 이해충돌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임. 다만, 계약해지가 법 제14조의10제2항에 열거된 세 가지 경우에만 허용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모든 주식의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액산정 및 처분이 어려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2.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가. 최초 신탁재산의 처분

❍ 수탁기관은 최초 백지신탁된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영 제27조의5)

❍ 수탁기관은 60일 이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 연장 가능

※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나. 신탁재산의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금지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에는 신탁자와 수탁기관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 및 정보제공 금지(법 제14조의7제1항)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대한 신탁자의 관여 금지(법 제14조의7제2항)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의 면책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법 제14조의4제1항2호 마목)

라. 신탁재산 관리상황의 보고

❍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법 제14조의8제1항)

❍ 수탁기관은 매분기마다 신탁재산을 평가, 3천만원 이하로 된 때에는 매분기말 경과 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함(법 제14조의8제2항 및 영 제27조의10)

3.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 서식)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2항)

①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②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하는 경우

□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14호의13 서식)를 작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1항)

※ 법률상 신탁재산 매각허가 요청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매각허가 요청이 가능함. 다만 최초 신탁된 주식의 처분기간이 60일이므로 매각허가 요청은 최초 신탁된 주식 처분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임

③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Ⅴ

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법 제14조의5제1항)

❍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법 제14조의5제2항)

□ (추천권)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법 제14조의5제3항)

□ (위원자격)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나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함(법 제14조의5제4항)

□ (위원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회의개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영 제27조의7제3항)

2.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가. 청구사유 및 청구시기

❍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법 제14조의5제6항)

※ 청구인은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

❍ (담당직무 관련자료) 소속기관의 직제,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 의회의원 :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등

❍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

※ 우리사주 : 의무예탁기관이 명시된 예탁확인서

❍ (청구사유 관련자료)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3년간 소속기관과 주식발행기업과의 공사·물품·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인·허가, 수사·재판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유의 사항

1.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인지 여부 확인

- 채권, 수익증권, ETF, 종목당 3천만원 미만인 랩어카운트,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등은 심사청구 대상이 아님

2.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인지 여부 확인

- 담당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 변경, 계약체결 등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던 주식은 심사청구 대상이 아님

3.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1원이라도 3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 철회 및 각하

❍ (철회)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인사명령, 잔고증명서, 기타 관계서류 등)를 제출하고 심사청구 철회를 요청

□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 주식을 3천만원 이하로 매각한 경우

□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주식이 아닌 것(채권, 수익증권, ETF, 종목당 3천만원 미만의 랩어카운트,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등)을 알게 된 경우

❍ (각하) 철회사유에도 불구 철회요청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각하 가능

라. 심사청구 후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조치

❍ 심사청구 후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심사청구한 주식과 별도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 필요

3.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가. 심사기간

❍ 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법 제14조의5제7항)

□ 다만,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영 제27조의8 제1항)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한 직무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한 직무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한 직무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한 직무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직무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한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직무

8. 그 밖에 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있는 직무로 인정하는 직무

❍ 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법 제14조의5제8항)

다.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 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시 필요할 경우 본인, 관련기관 ‧ 단체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가능(법 제14조의5제9‧10항)

라. 심사결정사항의 통지

❍ 위원회는 심사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심사결정서 통지시 조치사항 및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통보

4. 결정· 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 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 □ 보유 및 거래 가능

◈ 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

‣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총가액 3천만 원 이하 □ 보유 가능 (단,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가.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음

※ 매각을 하더라도 등록기관에 매각 신고를 하지 않음

❍ 다만, 승진 ‧ 전보 ‧ 상임위원회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해야 함

※ 승진하였으나 직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제외

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 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보유 가능함

- 단, 주가상승, 추가매입 등으로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다. 재심사 청구(또는 매각․백지신탁) 해야 하는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승진 ․ 전보 ․ 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 3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유주식 전체에 대하여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새로운(심사받지 않은) 주식을 3천만 원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을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기존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 상속 및 영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질의 및 답변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2천만원 추가 매입하고 새로운 주식을 2천만원 신규 매입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 직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은 얼마든지 추가 매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식은 2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님. ▸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된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일부만 매각하여 3천만원 이하로 만들면 계속 보유가 가능한가? ⇒ 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일단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전부에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일부만 매각할 수는 없음(’12.1.12. 제48차 위원회 결정)

	의무위반시 제재

Ⅵ

1. 경고 및 시정조치(법 제14조의4 제6항에서 제8조의2 준용)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2* 준용

* 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2.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8조의2를 준용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위반을 사유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의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다음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백지신탁 해지사유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4.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법 제28조의2)

다음의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위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는 경우

참고1	관련 서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개정 2012.8.23>
주식변동사항신고서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한글)				생년월일			휴대전화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변동 내역	구분		종전				현재
	주식종목수		상장 / 비상장				상장 / 비상장
	보유총액		(천원)				(천원)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작성방법
1.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 변동내역 ○ 주식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적으십시오(상장, 비상장 구분 기재). ○ 보유 총액: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12.8.23>
주식					[ ] 매각						신고서
					[ ] 백지신탁
(앞쪽)
[ ]의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함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 ]매각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사실을 위와 [ ]백지신탁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1.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적고, 증빙 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하십시오. 2.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12.8.23>
주식					[ ] 매각							공개목록
					[ ] 백지신탁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본인 성명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장관급 장교의 경우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적지 마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적지 마십시오. 4. 주식 내역은 보유주식별로 발행회사명과 보유주식 수를 적으십시오. 5.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8.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13.3.23>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1쪽)
신청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심사청구 사유	※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ㆍ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12.8.23>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함
신청인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소
심사청구 기준일		[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 ]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 ]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 ] 새로운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지연 사유		※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12.8.23>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앞쪽)
신청인 (등록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심사청구 내용	※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 주식명 등을 적으십시오.
철회 사유	※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 그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2	재산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한국은행
2.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금융감독원
3.회장․상임감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부산항만공사
	4.	여수광양항만공사
	5.	울산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
	7.	인천항만공사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감정원
	11.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남동발전(주)
	15.	한국남부발전(주)
	16.	한국도로공사
	17.	한국동서발전(주)
	18.	한국마사회
	1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	한국서부발전(주)
	21.	한국석유공사
	22.	한국수력원자력(주)
	23.	한국수자원공사
	24.	한국전력공사
	25.	한국조폐공사
	26.	한국중부발전(주)
	27.	한국지역난방공사
	28.	한국철도공사
	29.	한국토지주택공사
	30.	해양환경관리공단
5. 기관장	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	강동구도시관리공단
	3.	강원도개발공사
	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경기관광공사
	7.	경기도시공사
	8.	경기도의료원
	9.	경기도체육회
	10.	경기신용보증재단
	11.	경상북도관광공사
	12.	경상남도개발공사
	13.	경상대학교병원
	14.	경상북도개발공사
	15.	고양도시관리공사
	16.	공무원연금공단
	17.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8.	광주과학기술원
	19.	광주환경공단
	2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2.	교통안전공단
	23.	구리농수산물공사
	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5.	국립공원관리공단
	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7.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9.	국립암센터
	30.	국립중앙의료원
	31.	국민건강보험공단
	32.	국민생활체육회
	33.	국민연금공단
	34.	국방과학연구소
	35.	국방기술품질원
	36.	국토연구원
	37.	군포시시설관리공단
	38.	근로복지공단
	39.	기술신용보증기금
	40.	기초과학연구원
	41.	기초기술연구회
	42.	김대중컨벤션센터
	43.	김포도시공사
	44.	남양주도시공사
	45.	녹색사업단
	4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9.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50.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51.	대구도시공사
	52.	대구도시철도공사
	5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56.	대전도시공사
	57.	대전마케팅공사
	58.	대전신용보증재단
	5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1.	대한법률구조공단
	62.	대한적십자사
	63.	대한지적공사
	64.	도로교통공단
	65.	독립기념관
	66.	동작구시설관리공단
	6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8.	부산교통공사
	69.	부산대학교병원
	70.	부산도시공사
	71.	부산시설공단
	72.	부산환경공단
	73.	부천시설공단
	7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6.	산림조합중앙회
	77.	산업기술연구회
	78.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79.	서울대학교병원
	8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1.	서울메트로
	82.	서울산업통상진흥원
	83.	서울신용보증재단
	8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5.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8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87.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88.	서울특별시 SH공사
	8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90.	성북구도시관리공단
	91.	수원시시설관리공단
	92.	신용보증기금
	9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4.	안산도시공사
	95.	안양시시설관리공단
	96.	에너지관리공단
	97.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98.	인천문화재단
	99.	영화진흥위원회
	100.	예금보험공사
	101.	예술의전당
	102.	용인도시공사
	103.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04.	울산신용보증재단
	105.	의왕도시공사
	106.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07.	인천교통공사
	108.	인천도시공사
	109.	인천신용보증재단
	110.	(재)경기도문화의전당
	111.	(재)경기문화재단
	112.	(재)경기콘텐츠진흥원
	113.	(재)고양문화재단
	114.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115.	(재)서울디자인재단
	116.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17.	(재)성남문화재단
	118.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19.	(재)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120.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21.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2.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123.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124.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125.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126.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127.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원
	128.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129.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130.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131.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132.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33.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134.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135.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3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137.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38.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39.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140.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141.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42.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143.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144.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145.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146.	재외동포재단
	147.	전남개발공사
	148.	전남대학교병원
	149.	전남신용보증재단
	150.	전북개발공사
	151.	전북대학교병원
	152.	전쟁기념사업회
	153.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54.	제주에너지공사
	15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6.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7.	주식회사 벡스코
	158.	주식회사 엑스코
	159.	주식회사 킨텍스
	160.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61.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62.	중소기업은행
	163.	중소기업진흥공단
	164.	지방공기업평가원
	165.	체육인재육성재단
	166.	축산물품질평가원
	167.	충남대학교병원
	168.	충북개발공사
	169.	충북대학교병원
	170.	충청남도개발공사
	171.	태권도진흥재단
	172.	태백관광개발공사
	173.	평택도시공사
	174.	하남시도시개발공사
	17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76.	한국가스안전공사
	177.	한국개발연구원
	178.	한국거래소
	1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0.	한국고용정보원
	181.	한국고전번역원
	1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8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5.	한국과학기술원
	18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7.	한국과학창의재단
	188.	한국광해관리공단
	18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0.	한국교육방송공사
	19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2.	한국국방연구원
	193.	한국국제교류재단
	19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95.	한국국제협력단
	196.	한국기계연구원
	197.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9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0.	한국농어촌공사
	20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2.	한국디자인진흥원
	20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4.	한국무역보험공사
	20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7.	한국발명진흥회
	208.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9.	한국방송공사
	2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11.	한국벤처투자(주)
	2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1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6.	한국사학진흥재단
	2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9.	한국산업인력공단
	22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2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22.	한국소비자원
	223.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24.	한국수출입은행
	225.	한국식품연구원
	226.	한국실크연구원
	22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8.	한국연구재단
	229.	한국영상자료원
	2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31.	한국원자력연구원
	232.	한국원자력의학원
	23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34.	한국인터넷진흥원
	23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36.	한국임업진흥원
	237.	한국자산관리공사
	23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39.	한국장학재단
	240.	한국저작권위원회
	241.	한국전기안전공사
	242.	한국전기연구원
	24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4.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5.	한국정보화진흥원
	246.	한국정책금융공사
	247.	한국조세연구원
	248.	한국주택금융공사
	24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0.	한국천문연구원
	25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52.	한국철도시설공단
	25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54.	한국콘텐츠진흥원
	255.	한국투자공사
	25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57.	한국학중앙연구원
	258.	한국한의학연구원
	25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6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6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62.	한국화학연구원
	263.	한국환경공단
	264.	한전원자력연료(주)
	265.	한전KDN(주)
	266.	화성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