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변화 적극행정
		인사혁신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의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의무(이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또한,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위반시에는 보유 주식금액·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4. 각 기관에서는 공직자가 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사례 1부.  끝.

							인사혁신처장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감찰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국무조정실장(법무감사담당관),법제처장(혁신행정감사담당관),국가보훈처장(감사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감사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감사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감사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감사담당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감사조사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감사담당관),교육부장관(반부패청렴담당관),국방부장관(직무감찰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감사담당관),법무부장관(감사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감사담당관),외교부장관(감사담당관),통일부장관(감사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감사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감사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감사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감사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감사담당관),환경부장관(감사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감사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감사담당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감사담당관),검찰총장(감찰1과장),경찰청장(감사담당관),국세청장(감사담당관),관세청장(감사담당관),병무청장(감사담당관),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조달청장(감사담당관),특허청장(감사담당관),기상청장(감사담당관),통계청장(감사담당관),농촌진흥청장(감사담당관),새만금개발청장,방위사업청장(공직감사담당관),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소방청장(혁신행정감사담당관),해양경찰청장(감사담당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기획총괄과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조사담당관),부산광역시장(청렴감사담당관),대구광역시장(감사관),인천광역시장(감사관),광주광역시장(감사위원장),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울산광역시장(감사관),경기도지사(조사담당관),강원도 감사위원회위원장,충청북도지사(감사관),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전라북도지사(감사관),전라남도지사(감사관),경상북도지사(감사관),경상남도지사(감사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감사관),부산광역시교육감(감사관),대구광역시교육감(감사관),인천광역시교육감(감사관),광주광역시교육감(감사관),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감사관),경기도교육감(감사관),강원도교육감(감사관),충청북도교육감(감사관),충청남도교육감(감사관),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감사관),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국회사무총장(감사담당관),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평가감사과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감사과장)
행정사무관										윤리정책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윤리정책과-72									(	2020.01.14.					)		접수			조사담당관-734								(	20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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