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유 형	의무위반 주요 사례
◦ 직위변경 관련 -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더라도 전보 등으로 직위가 변경되면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가 새롭게 발생	□국회의원으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던 중 ○○부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심사청구 지연
	□재산공개대상자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던 중 부처 내 다른 직위로 전보되었으나 심사청구 지연
	□재산공개대상자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던 중 공직유관단체의 장(공개대상자)으로 임명되었으나 심사청구 지연
	□ㅇㅇ시의회 □□위원회 위원으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던 중 △△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하였으나 심사청구 지연
◦ 주식 종목 관련 - 비상장 주식,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된 우리사주 등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	□배우자가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비상장 주식을 신규 취득하였으나 기관 담당자가 비상장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여 심사청구 지연
	□3천만원 이하 주식을 보유해 오던 중 배우자가 보유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되면서 전체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심사 청구 지연
◦ 의무이행 기한 관련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 이행 필요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 이행일(1개월)은 재산신고기간과 상이함	□연도 중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정기재산 변동신고기간까지만 심사를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지연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던 중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심사청구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