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QR코드를 활용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Ⅰ		추진배경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 6. 1.)

ㅇ 세분화된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으로 피해자 혼란 발생

ㅇ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절차 및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등 세부 제출서류 안내 부재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정확한 홍보 방안 마련 필요

Ⅱ		추진내용

□ 건물번호판을 활용한 「강북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ㅇ 각 건물마다 부착된 건물번호판 QR코드에 강북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속 *링크 연결

* https://www.gangbuk.go.kr/www/contents.do?key=14804

ㅇ 개인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를 활용하여 QR코드 인식 후 관련 정보조회

□ 「강북구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연계

ㅇ 강북구 누리집에 전세사기피해자 유형별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ㅇ 신청서류 자가진단을 위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게시

ㅇ 전세사기 수법 및 대표사례 유형별 예방·대처 방법 홍보

ㅇ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기타 부동산 관련 분쟁상담을 위한 유관기관 연락처 수록

건물번호판(QR)	➔	URL 연결화면	➔	강북구 전세피해지원센터

Ⅲ		기대효과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물번호판을 활용한 관련정보 간편 조회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사회적 불안감 완화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단한 확인 등으로 불편한 절차 감소

□ 전세사기 사례 및 예방법 홍보를 통한 사기피해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