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1. 8

성 동 구

1. 주민의견 수렴개요

본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함

가. 의견수렴 주체 및 대상

의견수렴 주체 : 성동구청

의견수렴 대상 :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공고․공람 일자 : 2015. 06. 04.

신문공고 : 내일신문, 아시아투데이

공람기간 : 2015년 06월 05일 ~ 2015년 06월 18일

공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다. 주민설명회 생략

본 사업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절차는 생략 하였음

라. 주민의견수렴 관련 자료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신문)

내일신문

아시아투데이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실시 사실 게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통신망 공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공고

2. 주민의견 수렴결과

가. 주민의견 : 없음

나. 한강유역환경청

구 분	보 완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1.총괄	○본 계획은 산업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산업기능을 재편하고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계획지구 내 지하수 및 토양 오염에 대한 정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지구 내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이행해야하는 지하수 및 토양 오염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하였음	○반영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정량화 하여야 함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가능한 정량화하여 제시 하였음	○항목별 반영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을 첨부 제시 하였음 -장래 환경영향 예측시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반영 ○항목별 반영
2.세부의견 가.입지의 타당성 1)자연환경의 보전 가)수환경의 보전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후 방류할 계획이나,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운영시 발생폐수는 현황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최종적으로 중랑물재생센터로의 연계처리를 계획	○반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이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저류지, 배수지 등)을 수립하여야 함.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로, 현 단계에서 저류지, 배수지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나 향후 필지별 개발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법이 적용되도록 계획	○향후반영
	○계획지구 내 생활용수 관정(조사지점CH1004)에서 유독물질로 지정된 TCE와 PCE가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하였고(139쪽), 문헌조사결과(“2012년 지하수 측정망 운영결과”, 환경부)에도 2011년과 2012년도에 걸쳐 TCE(1.641, 7.129, 0.516, 0.238, 단위 ㎎/L) 및 PCE(0.194, 0.139, 0.053, 0.049, 단위 ㎎/L)는 관련기준을 크게 (최대 200배 이상) 상화하고 있으나 검출 후에도 관련법에 따른 폐공, 오염조사 및 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두 물질이 난분해성이며, 물보다 무거운 물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지하수의 광범위한 오염의 가능성이 우려됨	○성동구 내 위치한 지하수측정망 중 3개소에서 일부 항목이 2017년 당시 기준을 초과함 -CH1005, CH1007지점은 각각 2020년, 2019년에 실시한 수질검사를 통해 기준 이내로 분석되었고 CH1006지점은 2019년 4월 24일부로 폐공하였음	○반영
	○따라서, 계획지구 지하수에 대하여 오염원과 이동경로, 오염범위의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따른 오염된 지하수의 이용금지, 실내외 공기를 포함한 인체 노출 경로의 차단을 포함한 조치계획 수립․이행 및 오염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본 계획지구는 수질오염관리계획 시행지역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제시하여야 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2013.5.9)」 제28조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서울시)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동 방침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제시하여야 함. -사업시행 전․후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4.5)」에 따라 산정․제시하여야 하며, 산정시 적용한 원단위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검토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시된 원단위 및 산정식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관할 시행청으로부터 배출부하량을 할당(물순환정책과-4560, 2015.11.12.) 받았음	○반영
2)생활환경의 안정성 가)환경기준 부합성	○계획지구 내 일부지점(l-8)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고 이에 따른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명령이 시행되었으므로, 향후 개발 공장의 입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2012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1개 지점에서 TPH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조치명령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반출을 완료하였음 ○현 단계에서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에 대한 계획수립은 어려우며 향후 필지별 공사시 지장물 철거후 토양오염도 조사(지하수 포함)를 실시토록 함	○반영
	-오염도 파악을 위해 관련 공장 시설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적정한 조사지점 선정	-향후 필지별로 토양오염유발시설 분포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지점을 선정토록 함	○향후반영
	-오염개연성 조사 및 개황조사는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2호)’에 따라 실시	-오염개연성 조사 및 개황조사는 토양환경평가지침을 준수하여 실시	○반영
	○계획지구 내 주거시설 및 학교의 경우 공장운영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충녹지 및 이격거리 확보, 정온시설과 공장 사이 지원시설 배치, 저소음 입주업종배치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가능한 주거시설 및 학교 주변은 저소음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소음유발시설 공장 등은 지식산업센터 내로 유치토록 유도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는 개별 녹지 및 지원시설 등을 통한 완충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유도	○향후반영

다. 서울시청(승인기관)

구  분

보 완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1.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공사시 사업부지는 나지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저감방안으로 식물상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상 및 계획을 확인 바람

○계획지구 내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 하였음

○항목별 반영

-공원 등에 식재된 수목의 훼손현황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제시 바람

-공원시설의 변경이나 점용 등의 계획은 없음

○반영

-사업지구가 남북수경축과 동서녹지축 중심에 위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 생태공간과 연계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을 계획 바람(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방안을 계획 바람)

-남북수경축과 동서녹지축은 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적극적인 건축선계획에는 한계가 있으나, 생태환경조성 및 친환경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자연지반보존․옥상녹화 등의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규제 또는 권장하였음

○부분반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사업지구는 당초 인쇄업 및 제조업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므로 토양 조사와 연계된 지하수 수질 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성동구 내 위치한 지하수측정망 중 3개소에서 일부 항목이 2017년 당시 기준을 초과함

-CH1005, CH1007지점은 각각 2020년, 2019년에 실시한 수질검사를 통해 기준 이내로 분석되었고 CH1006지점은 2019년 4월 24일부로 폐공하였음

○2012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1개 지점에서 TPH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조치명령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반출을 완료하였음

○반영

-토양 및 지하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고려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 바람

-현 단계에서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에 대한 계획수립은 어려우며 향후 필지별 공사시 지장물 철거후 토양오염도 조사(지하수 포함)를 실시토록 함

○향후반영

-지하수 영향평가 실시

․사업부지에 지하철 구간이 관통하고 있고, 기존 시설(건물) 등이 위치하였던 지역이므로 상하수도관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지하굴착 및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도로침하 등 지반안정성을 검토 바람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로,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주체자가 기반시설 및 도로침하 등을 고려하여 지반안성검토를 실시하겠음

○향후반영

-지하공간개발 면적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하수위 유지를 위하여 유출지하수가 최소로 발생하는 공법 선정 및 지하환원, 재이용 방안 등을 검토 바람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로,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주체자가 유출지하수가 최소로 발생하는 공법 선정 및 지하환원, 재이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반영 하겠음

○향후반영

○수환경의 보전(수질)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집중호우시 토사가 공공하수관거로 최대한 유입되지 않도록 확률강우 50년 빈도로 사업부지의 우수유출흐름을 파악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 용량, 위치 등을 계획 바람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로, 현 단계에서 일시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향후 필지별 개별공사가 진행됨

○사업지구 전체를 배수유역으로 가정하고 50년 빈도 우수유출량 산정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 계획을 제시 하였음

○반영

․지하수가 TCE, PCE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이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사업지구 내 과거이력 및 현황을 파악하여 오염원인을 조사하고, 처리방안을 제시 바람

○성동구 내 위치한 지하수측정망 중 3개소에서 일부 항목이 2017년 당시 기준을 초과함

-CH1005, CH1007지점은 각각 2020년, 2019년에 실시한 수질검사를 통해 기준 이내로 분석되었고 CH1006지점은 2019년 4월 24일부로 폐공하였음

○반영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우수관로가 직접 하천으로 연결되어 배출되는 경우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강우초기에 고농도로 배출되어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우수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운영시 발생우수는 신규관로를 통해 인접한 기존관로로 연계하여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지 않도록 계획

○반영

․사업지구 내 불투수 면적의 우수유출량으로 인한 저감방안을 계획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불투수 면적 감소는 향후 필지별 개발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반영되도록 계획

○향후반영

․확률강우 50년 빈도로 자연지반상태의 유출량에 대해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하고 증가된 유출량에 대하여 저감방안을 검토 바람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로,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전후를 비교할 수 없음

․사업시행 후 우수유출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필지별로 저영향개발 기법 등을 적용하여야함

○향후반영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지하개발에 따라 굴착심도가 지하수위보다 낮을 경우 사업부지 및 인근지역 등 지하수 영향범위를 조사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굴착심도가 지하수위보다 낮을 경우 사업부지 및 인근지역 등 지하수 영향범위를 조사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하겠음

○반영

․지하수 영향예측에 따라 도로함몰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수벽의 수리전도도를 강화하는 등 저감방안을 계획 바람

․대규모 굴착공사시에는 차수벽의 수리전도도를 강화하는 등 저감방안 계획을 이행 하겠음

○반영

․사업지구 내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토지이용계획시 건축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침수저감방안을 제시 바람

․사업지구가 속한 성동구의 침수피해 현황을 제시 하였음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향후 필지별 개발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되도록 계획

○반영

○향후반영

○대기질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대기질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시 PM-2.5항목을 반영 바람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하였으며, 대기질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시 PM-2.5항목을 반영 하였음

○반영

․오염물질별 장단기 환경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 바람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로, 토공계획, 공사기간 등의 공사계획 설계물량이 미비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정량적 영향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미반영

․사업지구와 인접한 정온시설 등 영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영향예측지점으로 선정 바람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운영시 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량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하는 난방, 전력 등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추정하여 영향 예측 바람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로, 설계개요 등 설계계획물량이 미비하여 운영시 사업지구 내 연료사용으로 인한 정량적 영향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미반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 및 저감방안을 검토 바람

․사업지구 내 위치한 주거시설 및 학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 사업장에 방지 및 저감방안을 제시

○반영

․사업지구 내 위치한 주거 및 학교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소음진동

-사업지구 주변 용도지역 도면상 표시하고, 소음발생시설 현황 및 실측 소음도를 도면 및 사진으로 제시 바람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및 소음시설 발생 사업장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지구 내․외부 지역의 소음도를 제시 하였음

○반영

-사업지구 남측 중심부 동서방향으로 도시철도가 관통하고 있으므로 교각형태인 도시철도에 인접한 정온시설의 각 층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고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바람

-철도 소음 예측결과, 철로와 9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야간 철도 소음 기준인 65㏈(A)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본 사업지구 내 철로변에는 높이 4m의 방음판넬이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필요 구간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를 검토

○향후반영

-도로 및 철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지역이므로 교통소음‧진동(도로, 철도)의 관리기준을 둘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환경보전목표로 설정하였음

○반영

-입주공장에 대한 개별 및 단지 소음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개별공장의 설립,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에서 인․허가를 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서류 검토시 최적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

○향후반영

○토양

-토양오염 측정망 및 실태조사지점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이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 토영오염조사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 바람

-2012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1개 지점에서 TPH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조치명령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반출을 완료하였음

○반영

○온실가스

-계획단계부터 고성능 외피,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에너지 자급자족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 바람

-고효율 설비, LED조명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설비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기준에 따른 설치를 권장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 계획수립

○향후반영

․신‧재생에너지 및 시설 LED 조명 적용시 에너지 절감효과를 고려하여 설치 비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권장

․LED 조명 설치를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 권장

○향후반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통하여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본 사업지구는 소규모 공장단지 및 산업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BEMS의 검토는 어려운 실정임

○미반영

․건축물의 벽면 및 문, 창호는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단열재 및 창 면적비율 고려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권장

○향후반영

○친환경적 토지이용

-사업지구의 대부분이 산업용도(73%)이나 일부 주거용도와 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거 및 학교 용지 주변은 최소 10m이상 완충녹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사업지구 내 주거 및 학교용지 주변의 개별용지를 완충녹지로 확보하려면 토지매입 등의 절차가 요구되나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로,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개발계획이 없는 바, 완충녹지대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

○미반영

2.물관리정책과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로, 향후 필지별 개발시 대상여부 확인 후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향후반영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로 제출

구분	공공․ 교육	공원․ 녹지	교통․ 기반	민간 (대규모)	민간 (소규모)
빗물 분담량 (㎜/hr)	6.0	7.5	5.0	5.5	3.5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설치계획 수립시 관할 부서로 제출

○향후반영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하여 빗물의 유입, 저류를 유도

○향후반영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관리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로, 향후 필지별 개발시 대상여부 확인 후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향후반영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042호 2013.5.9.)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개발사업으로 본안 협의시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 받은 후 추진할 것

․본 사업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검토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시된 원단위 및 산정식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관할 시행청으로부터 배출부하량을 할당(물순환정책과-4560, 2015.11.12.) 받았음

○반영

라. 성동구청

구 분	보 완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1.맑은환경과	○P.165 내용 중 (2)(나) 네 번째 항목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2012. 5. 23.일자로 삭제된 조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페이지 (2)(나) 두 번째 항목에 도료 내용을 첨부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 “본 사업지구 건축물 시공시 건축자재, 도료는 가능한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상 및 대기질의 저감방안 항목 중 친환경 건축자재 관련 항목을 수정하였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