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협정, 건축협정, 경관협정 등 주민 자율적 약속의 근거 및 현황

○ 주민협정, 건축협정, 경관협정의 법적근거

구분	주민협정	건축협정	경관협정
법적근거	-	건축법 제77조의4	경관법 제19조~제25조
체결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주민들이 자유롭게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구 등	토지 소유자 1인 이상이 정하는 경관협정 대상지역
체결주체	주민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등)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관리자·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협정내용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 및 건축, 임대료 등에 대한 사항 결정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등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 토지의 보전 및 이용 관한 사항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기타 경관협정사업에 관한 내용

○ 주민협정, 건축협정, 경관협정 현황

구분	대상지역	년도	비고
주민협정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2013
건축협정	금천구 122-6 외 1	2014	소관부서: 건축기획과
	금천구 시흥동 992-38 외 2	2015
	강남구 세곡동 151-13 외 1	2016
	종로구 동숭동 192-3호 외 1	2017
	성북구 석관동 338-30 외 1
	성북구 정릉동 896-18 외 1
	성북구 장위동 231-233 외 2
경관협정	강북구 우이동	2009	소관부서: 도시관리과
	양천구 신월2동	2009
	구로구 개봉동 들머리마을	2012
	관악구 서림동 보그니마을	2012
	관악구 중앙동	2015
※ 건축협정은 건축기획과 소관으로 주택건축국 협조를 얻어 제출하며, 경관협정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도시계획국 협조를 얻어 제출함.

▢ 주민협정, 건축협정, 경관협정, 상가운영회 협정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조정한 사례 일체

○ 주민협정(협약) 사례

지역명	협약일	주체	목적	주요내용
장수 마을	‘13.7.7	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	주민 합의를 통한 임대료 안정화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 -임대료의 적정 수준 유지 -주민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