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민참여감독제 관련법령 발췌

▢ 감독자의 위촉권자(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 감독자의 자격(시행령 제57조)

○ 주민대표자(공사현장 관할 통장)

○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자

<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

1. 관련 업종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

2.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또는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 감독자의 위촉 해제 사유(시행령 제58조)

○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감독수행 실비지급(시행령 제59조, 서울시 조례 제14조, 종로구 조례 제12조)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감독 대상 공사(시행령 제60조)

○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보안등(保安燈)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공사 대상금액 : 추정가격 3천만원~20억원이하(서울시조례)

추정가격 3천만원~50억원이라(종로구조례)

▢ 감독 범위(시행령 제61조)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감독 조서(시행령 제62조)

○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 감독자 교육(시행령 제6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