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762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주무관

주민참여예산 동(洞) 지역회의

2017년 사업실행예산 운영계획

2017. 2.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민참여예산 동(洞) 지역회의

2017년 사업실행예산 운영계획

□ 사업규모 및 운영동 현황

○ 사업규모 : 총 164건, 25억 원

- 평균 동별 3.28건(최소 1건 ~ 최다 8건), 평균 사업비 1,524만원

- 예산규모별  : 1천만원 미만 53%(88건), 3천만원 미만 90%(148건)

계	1천만원 미만	1천~2천만원 미만	2천~3천만원 미만	3천~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64	88	46	14	7	9

○ 자치구별 운영동 : 25개 자치구 50개 동

자치구	계	운영 동			자치구	계	운영 동
합 계	50				서대문	3	신촌동	홍은1동	홍제3동
종로구	1	부암동	-	-	마포구	2	신수동	서교동	-
중구	2	소공동	회현동	-	양천구	1	신정4동	-	-
용산구	1	보광동	-	-	강서구	2	방화1동	방화2동	-
성동구	3	마장동	금호1가동	성수1가2동	구로구	2	오류2동	고척2동	-
광진구	1	화양동	-	-	금천구	1	독산4동	-	-
동대문	1	회기동	-	-	영등포	2	신길1동	영등포동	-
중랑구	3	면목본동	면목4동	면목7동	동작구	3	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성북구	3	정릉2동	종암동	길음1동	관악구	2	신원동	은천동	-
강북구	2	인수동	수유3동	-	서초구	1	내곡동	-	-
도봉구	3	방학1동	방학3동	창2동	강남구	1	수서동	-	-
노원구	3	상계3.4동	월계2동	중계4동	송파구	1	마천2동	-	-
은평구	3	역촌동	갈현2동	응암2동	강동구	3	천호3동	암사1동	명일2동

□ 운영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①운영계획 안내 (시)			○ 2016년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 실행예산에 대한 운영계획 ※ 시(지역공동체담당관) → 구 총괄부서(참여예산담당부서)
⇓
②운영계획 안내 (구 총괄부서)			○ 동지역회의 사업운영 절차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완성을 위한 사업부서 실행계획서 작성 요청 ※ 구 총괄부서 → 구 사업부서(해당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
③실행계획 수립 및 제출 (구 사업부서)			○ 동지역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실행계획 수립 및 제출 - 동장은 사업부서, 동지역회의와 협의를 통해 역할 조정 ※ 구 사업부서 → 구 총괄부서
⇓
④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구 총괄부서 ↔ 시)			○ 사업별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구→시), 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 구 총괄부서 → 시 → 구 총괄부서 → 구 사업부서
⇓
	⑤사업실행 및 정산 (구 사업부서)		○ 민(동지역회의)+관(동주민센터, 사업부서)이 협력관계 경험을 쌓아가는 장으로 운영 ○ 일반주민도 알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사업종료후 정산(`17.12.20까지, 구 사업부서 → 구 총괄부서)
⇓
⑥모니터링 및 정산 (구 총괄부서)			○ 자치구단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점에서 동지역회의 모니터링, 점검 등 자체실시(6월중, 12월중)한 자료를 포함하여 정산 ※ 최종 정산(`18.1.15까지, 구 총괄부서 → 시)

□ 운영 시 고려사항

○ 사업실행예산 집행 시 민관협약을 체결한 동 지역회의(분과별 소모임)을 적극 활용

- 지역회의, 마을계획단, 분과별 소모임 등 민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사업 효과 확대

○ 사업 추진 과정을 지역회의(분과별 소모임) 등 주민에게 안내

- 사업을 제안한 주민(지역회의 등)에게 보고회, 간담회 등 추진과정 안내(사전 의견수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 )

- 사업 추진과정은 다양한 홍보매체(구·동 홈페이지, 소식지 등)를 통해 동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자치구 마을부서와 긴밀하게 업무 협의

- 사업부서 실행계획 수립 시 민·관이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

- 마을부서에서는 동 단위로의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

□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2017년 사업실행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시・자치구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모니터링 계획 수립(5월중) 및 지원
	재정관리 담당관	□모니터링, 교육 강사 등 지원 □동지역회의 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지원
	사업부서	□사업 실행을 위한 시·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행정적 지원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구상 □동지역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구・동간 소통창구 운영
	사업부서	□동주민센터+동지역회의 협력 실행계획서 작성 □주민참여 기반 사업 실행 및 추진과정 공유(보고회 등) ※ 동지역회의 등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역할 대행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회의 등) □지역회의와 사업부서 간 소통창구 운영 □동지역회의 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주민(동지역회의)		□주민주도 활동 전개 - 동지역회의 분과별 소모임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확대 - 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등 구상(주민이 직접 운영관리 해야 하는 사업은 자율운영관리 방안 마련)

□ 행정사항

○ 동 단위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주민(동지역회의)의 주도적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공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과정 설계

○ `16년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17.2월말경 발표 예정

○ 보조금 교부는 접수순에 따라 교부

붙  임 :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1부.

2. 동 지역회의 사업내용(164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