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철저

1. 재정협력과-2584(2023.7.5.)호 관련입니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적정 사례를 공유하오니 제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부적정 사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주민제안사업의 심사권한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권한 없는 예산지원기구(예산센터, 협의회, 연구회 등)가 사업 선정과정에 관여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지침이나 계획 없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거나 연임 기한이 초과된 위원의 재선정

? 공모사업 선정 전 수렴한 주민의견 결과를 미공개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된 회의 결과 지연 공개 등(조례에 공개 규정을 둔 경우)

나. 자치단체에서는 동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기구의 선정·운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도에서는 동 사항을 즉시 시·군·구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정담당관),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재정협력과장	전결 2023. 10. 23.
이해창	김경옥	이용일
협조자
시행	재정협력과-604	(2023. 10. 23.)	접수	재정담당관-12987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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