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주민참여사업 조정·개선(안) 의견제출

12. 행정정보 전면공개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㉗ 정보소통광장 운영:행정정보공개건수(누계)	400만건	788만건	1,250만건	1,600만건	1,950만건
㉘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시스템 연계건수(누계)	20개	50개	60개	70개	80개
㉖ 정보공개 시민 만족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의 만족도 조사	70.9점	진행중	72.5점	73점	73.5점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㉗ 정보소통광장 운영:행정정보공개건수(누계)	400만건	788만건	1,250만건	1,600만건	1,950만건
㉘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시스템 연계건수(누계)	20개	50개	60개	70개	80개
㉖ 정보공개 시민 만족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의 만족도 조사	70.9점	진행중	-	75점	77점

관련

부서

의견

○ 수용여부 : 미수용

○ 미수용 사유

- 의 견 요 지 : 정보공개 시민만족도 사업 지표 제외

- 구체적 사유 및 근거

① 주민참여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업무”는 “청책토론회”, “주민참여예산 투표” 등과 같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어떠한 성과물을 만들어 가는 협치 성격의 사업이 아닌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법정사무이므로 주민참여사업의 지표로 적절하지 않음

※ ‘15년 “주민참여연구회” 사업 지표선정 회의 시에도 정보공개(시민만족도 등)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취지에 대하여 위원 대다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② 정보공개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점수만으로는 만족도 향상여부 비교불가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는 법적 비공개 대상의 문서를 표적 공개 청구하는 청구인 등도 조사대상으로 포함되므로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타 부서의 만족도 지표와의 비교에서도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음

·또한 조사대상, 설문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등이 조사 회차마다 보완․변경되므로 조사결과 점수만으로 만족도 향상여부를 비교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시민만족도 조사개요

구 분	2014년	2015년
조사대상	-정보공개청구인 -일반시민	-정보공개청구인 -정보소통광장이용자
설문내용	-정보공개 청구결과, 과정 및 담당자의 태도 -정보소통광장 이용 만족여부 (1문항)	-정보공개 청구결과, 과정 및 담당자의 전문성, 자료탐색의 용이성 등 -정보소통광장의 내용충실성, 사용자편의성, 이용환경, 대응적절성
점수산정방법	가중치 없음	항목별 청구인 체감 중요도에 가중치 부여

③ ‘16년 정보공개 시민만족도 조사 미실시

· ’15년부터 평가담당관 주관으로「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분야 중 하나로 정보공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의「행정서비스 조사체계 정비」계획 내용 중에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가 “격년제”로 실시로 정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