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2017. 2.

서울특별시

(행 정 국)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사업별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평가를 실시한 후 의회 보고 및 대시민 공개를 진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p.33 (주민참여연구회 주요기능)

주민참여 기본조례에는 시장이 (주민참여)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역할을 주민참여연구회가 수행하고 매년 사업별 이행사항에 대하여 평가 실시

2		추진경과

□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15.4월

□ ’16년 주민참여사업 평가지표 조정(주민참여연구회)	’16.3월

□ 평가기준(안)에 대한 부서의견 수렴	’16.3월

□ 과제별 평가기준 확정(주민참여연구회)	’16.4월

□ 과제별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수합(14개 부서)	’17.1월

□ 과제별 이행사항 평가(주민참여연구회)	’17.2월

3		평가개요

□ 평 가 자 : 주민참여연구회 위원

□ 대상기간 : 2016. 1월 ∼ 12월

□ 평가대상 : 4개 분야, 13개 사업, 29개 추진과제(14개 부서)

분 야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구축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알권리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과 제	6	9	9	5

□ 평가일시 : 2017. 2. 1.(수)

□ 평가방법 : 과제별 추진실적(부서제출)에 대한 정량평가

○ 추진실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달성도 적정성 검토 및 등급 결정

□ 평가내용 : 목표(평가지표) 대비 달성도

사업명	비 중	달성도(평가지표 기준)	배 점	등 급
주민참여사업 30개 추진과제	100% (10점)	100%	10점	A
		99~90%	9점	B
		89~80%	8점	C
		79~70%	7점	D
		69%이하	6점	E

□ 평가절차

① 계획 수립 및 부서 통보	➠	② 부서별 이행실적 및 증빙 자료 제출	➠	③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④ 최종평가 보고서 작성
’17. 1. 5.		’17. 1월		’17. 2. 1.		’17. 2. 10.
자치행정과		추진부서 (15개 부서)		주민참여연구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평가결과 활용

○ 시의회 보고 및 대시민 공개(2월)

○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4		평가결과

【총  평】

❖ 2016년도 주민참여사업 29개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구 분	계 (평가지표)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비고
과제별 달성도	47개	30 (63.8)	4 (8.5)	0 (0)	2 (4.3)	6 (12.8)	5

※ A등급(100%), B등급(99~90%), C등급(89~90%), D등급(79~90%), E등급(69%이하)

※ 목표치 달성은 사업부서 실적집계 및 평가가 완료된 42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산정

❖ 일부 추진과제(4개 평가지표)는 최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시기

미도래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함

【우수사례】

❖ 서울시민의 1%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엠보팅에 참여하는 등 민·관의 긴밀한 소통 및 신속·투명한 주민의견 반영이 이루어졌고, 참여예산제 확대개편을 위한 재정민주주의 TF 회의를 20회 개최함

❖ 개인별 설정 키워드에 맞춘 행정정보 제공 등 정보소통광장의 시민편의 기능을 개선하여 리뉴얼하였으며, 정보공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적·개선사항】

❖ 사업부서가 평가지표 조정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이 미반영되거나, 사업부서의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경우가 있어 사업부서 의견 조회·반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

❖ 평가지표가 대부분 정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부 추진과제의 경우 과제 목표를 나타내기에 부족, 정성평가로의 전환 등 평가지표 개발(수정) 필요

❖ 그동안은 단위사업 중심의 정량지표에 의한 평가만을 진행하였으나 향후 시정 전반의 주민참여 정도 계량화를 위한 정성지표를 개발하여, 주민참여 기본계획에 의한 평가를 단위사업 점검· 피드백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닌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할 필요

□ 부서별 평가결과(14개 부서 / 29개 추진과제 / 47개 세부지표)

연번	부서명	추진과제 (세부지표)	평가결과
1	자치행정과	10	A등급 3개, E등급 5개, 진행중 2개
2	시민소통담당관	3	A등급 3개
3	사회혁신담당관	5	A등급 3개, B등급 1개, E등급 1개
4	정보기획담당관	4	A등급 3개, D등급 1개
5	지역공동체담당관	2	A등급 2개
6	친환경급식담당관	2	A등급 1개, B등급 1개
7	안전총괄과	3	A등급 1개, B등급 1개, D등급 1개
8	현장대응단	2	A등급 2개
9	조경과	2	A등급 2개
10	재정관리담당관	3	A등급 2개, B등급 1개
11	도시계획과	3	A등급 2개, 진행중 1개
12	민관협력담당관	3	A등급 2개, 진행중 1개
13	정보공개정책과	3	A등급 2개, 진행중 1개
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A등급 2개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총괄)

부서명	사업명	과제명		평가지표 달성도
				목표	달성	달성률	등급
자치 행정과	1. 주민참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①-1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5회	3회	60%	E
		①-2 정성적 평가지표 도입		1회	0회	0%	E
		② 연간 이행사항 점검·보고		1회	-	-	-
		③ 연간 추진실적 공개		1회	-	-	-
	2. 주민참여 의식강화	④-1 주민참여 학습동아리 운영		1개	1개	100%	A
		④-2 학습동아리 결과반영 건수		4건	4건	100%	A
		④-3 액션미팅 실시		1회	0회	0%	E
		⑤ 주민참여 아이디어 모음터 운영 (정책박람회 연계)		1회	1회	100%	A
	3. 주민참여 기본조례 연구	⑥ 주민참여 기본조례 연구 및 평가		1회	0회	0%	E
시민소통 담당관	4. 주민 현장소통 활성화	⑦ 청책토론회 개최 ⑧ 1일 시민시장 운영 ⑨ 명예부시장 운영 ⑩ 시민발언대 운영	현장소통 프로그램 시민참여자 수	3,000명	3,922명	131%	A
			참여자 만족도	70%	86.5%	124%	A
자치 행정과		⑪ 현장시장실 운영		7회	2회	29%	E
사회혁신 담당관	5. 주민 창안제도 운영	⑫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시민 제안 접수 (건)	520건	504건	97%	B
			시민 토론자율모임 구성(수)	70개	136개	194%	A
			공식 토론회 개최 (건)	100건	102건	102%	A
		⑬ 천만상상 오아시스 운영	회원수(누적)	100,000명	109,175명	109%	A
			제안수	8,000건	2,659명	33%	E
정보기획 담당관		⑭ 모바일 투표, 엠보팅을 통한 시민참여	투표참여자 수	100만명	115만명	115%	A
			발제건수(서울시)	350건	585건	167%	A
			발제건수(시민)	5000건	3,974건	79%	D
			다운로드수	15만건	18만건	120%	A
시민소통 담당관	6. 현장소통 피드백 강화	⑮ 제안의견 사후 관리(시장보고)		2회	2회	100%	A
지역공동체 담당관	7. 공동체형 협력사업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지원	우리마을 활동지원건수 및 우수사업 비율	100건 (상40, 중50, 하10)	110건 (상35, 중75)	110%	A
			우리마을 공간지원건수 및 우수사업 비율	50건 (상15, 중30, 하5)	64건 (상37,중19,하8)	128%	A
친환경급식 담당관		⑱ 학교급식모니터링	학교급식 모니터링 실시	70회	73회	104%	A
			지킴이단 만족도	90%	88%	98%	B
안전 총괄과		⑲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사업 추진	안전마을 세부사업 이행률	100%	93.5%	93%	B
			안전마을사업 주민참여율	25% (세대수 기준)	35.25%	141%	A
			안전마을사업 주민만족도	90%	64.35%	72%	D
현장 대응단		⑳ 시민중심 자율대응 기반시스템 강화	시민 10만 안전파수꾼 양성	30,000명	30,189명	101%	A
			시민 아카데미 운영	4회	4회	100%	A
조경과		㉑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주민참여프로그램	8회	66회	825%	A
			사업추진개소	10개소	11개소	110%	A
재정관리 담당관	8.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㉒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참여자 수 (연인원)	50,000명	109,938명	220%	A
			예산학교 참여자 수	4,000명	3,930명	98%	B
			사업제안 수	2,295건	3,979건	173%	A
도시 계획과	9. 주민참여단을 통한 생활권계획 수립	㉓ 주민참여단을 통한 생활권 계획 수립	참여단 모집	240명	457명	190%	A
			워크숍 개최	생활권당 2회	생활권당 2회	100%	A
			워크솝 참여주민 만족도	8.5점	-	-	-
복지 정책과	10.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㉔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평가대상에서 제외
민관협력 담당관	1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㉕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우수단체비율)	66%	68.1%	103%	A
			이행사항 점검 평가	1회	1회	100%	A
			최종 평가결과 공개	1회	-	-	-
정보공개 정책과	12. 행정정보 전면공개	㉖ 정보소통광장 운영 (행정정보공개건수 누계)		1,250만건	1,301만건	104%	A
		㉗ 문서공개시스템 운영 (시스템 연계건수 누계)		60개	60개	100%	A
		㉘ 정보공개 시민 만족도		60점	-	-	-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13. 주민참여감사 확대	㉙ 시민참여옴부즈만 청렴계약 감시활동		300건	350건	117%	A
		㉚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		10건	13건	13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