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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른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편익·소득증대·

복지증진, 환경·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 향후 정책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여 주신 내용이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

②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③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④ (생활비용 보조사업)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60만원까지 지원

⑤ (누리길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안에 「걷는 길」 조성

⑥ (여가녹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안에 쉼터 등 소공원 조성

⑦ (주택개량보조사업) 노후 주택의 개축, 주거용 한옥의 신축에 따른 지원

※ 2014～2015년 주민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로 : 99건(471억원),          ② 하천 및 교량 : 32건(113억원)

③ 농배수로 : 54건(109억원),     ④ 소공원 : 6건(70억원)

⑤ 여가녹지 : 25건(155억원),         ⑥ 누리길 : 35건(194억원)

⑦ 경관 : 24건(150억원),          ⑧ 전통문화 : 7건(39억원)

⑨ 복지증진 : 14건(30억원),        소득증대 : 24건(71억원)

생활비용보조 : 615세대(3억),    기타 : 22건(54억원)

1. 귀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가. 잘 알고 있다.       나. 조금 알고 있다.

다. 잘 모르고 있다.     라. 전혀 모르고 있다.

2. (1항 “가”, “나”응답자에 한함) 알고 계신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가. 지방자치단체 홍보                    나. 신문, TV 등 언론매체

다. 가족, 주변인 등을 통해                라. 직접 경험

마. 기타(                                    )

3. 귀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재산권 가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나. 생활편익시설의 부족

다. 농업 이외 별다른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소득 감소

라. 복지시설의 부족

다. 기타(                                                        )

4.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가. 생활편익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다. 소득증대사업

라. 생활비용보조사업

마. 누리길 조성사업

바. 여가녹지조성사업

사. 주택개량보조사업

아. 기타(                        )

5. 귀하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가. 매우 만족한다.                 나. 대체로 만족한다.

다. 보통이다.                      라. 대체로 불만족

마.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 (5항의 “가”, “나”응답자에 한함)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만족하신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생활환경이 편리하게 개선                나. 소득증대의 효과

다.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등이 보전       라. 건강증진에 도움

라. 기타(                                                       )

7. (5항의 “라”, “마”응답자에 한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8. 귀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나. 조금 개선되었다.

다.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라.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9. 귀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현재수준이 적정하다.

다. 추진할 필요가 없다

라. 잘 모르겠다.

10. (9항의 “가”응답자에 한함)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도로 확·포장, 소하천·구거,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정비

나.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설치·정비

다.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정비

라.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노후 주택의 개축, 주거용 한옥의 신축 시 비용 일부 지원

사. 개발제한구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걷는 길, 여가녹지(소공원), 경관조성 등

아. 기타(                                                              )

11. 귀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가. 도로, 배수로사업 등 기반시설 설치에 편중되어 있다.

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고 주민참여가 미비하다.

다.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 지원사업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마.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바. 기타 (                                                          )

12. 귀하께서는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나. 잘 반영되고 있다.

다. 보통이다.                              라.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라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13. 귀하께서 주민지원사업이 개선해야 할 점 또는 추가로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14. 귀하의 연령대는 ?

가. 20~29세    나. 30~39세    다. 40~49세

라. 50~59세    마. 60세 이상

15. 귀하의 개발제한구역 거주기간은 ?

가. 5년 미만          나. 5년 ~ 10년

다. 11년~ 30년        라. 지정 당시 거주자

16. 귀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택의 내용연수는 얼마나 경과하였습니까?

가. 5년 미만                  나. 5년 ∼ 10년

다. 11년 ∼ 30년              라. 30년 ∼ 50년

마. 50년 이상

1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가. 농업        나. 수산업        다. 임업

라. 자영업      마. 사무직        바. 기타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