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설문조사 실시결과

(서울시)

□ 설문개요

○ 기    간 : ＇15. 11. 2. ~ 11. 21.

○ 대    상 : ＇14 ~＇15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공원이용객

○ 조사기관 : 서울시(서울대공원, 구로구, 노원구, 강서구, 강동구, 종로구, 서초구)

○ 조사방법 : 개별방문

○ 설문인원 : 170명

○ 설문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조사

□ 설문결과

○ 총평(개요)

-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38%를 차지하여 사업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필요사업으로 생활편익·주택개량·소득증대사업 순으로 사업 확대가 요구됨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 대체로 만족 이상 42%, 보통 42%, 불만족 16%를 나타났으며, 만족이유는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개선, 건강증진도움 순이며, 불만족 이유는 주민의견 반영이 제한적임, 재산권 제한, 사업 홍보부족 등의 의견이 있음

- 거주 중에 가장 불편한 사항은 재산권 가치 박탈감, 생활편익시설 부족,       지속적인 소득감소 순으로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보상이 필요함

- 생활환경 개선 정도는 74%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87%는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 사업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소득증대시설, 기반시설 및 주택신축비용지원, 마을회관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증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

-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하여 28%는 잘반영된다고 응답한 반면, 보통 55%, 잘반영되지 않음이 16%로 나타났으며,

- 현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주민참여 미비,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부족, 사업내용 다양성 부족, 기반시설 편중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인지여부

기관명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서울시	31	74	47	18

2. 주민지원사업 인지 경로(위 1항 알고있다 응답자)

기관명	지자체 홍보	언론매체 (신문, TV 등)	가족, 주변인 등	직접경험	기타
서울시	34	17	21	39	2

3. 개발제한구역 거주 중 가장 불편한 사항

기관명	재산권가치 상대적박탈감	생활편익시설부족	농업 외 생산 활동 없어 지속적인 소득감소	복지시설부족	기타
서울시	87	45	22	15	1

4.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

기관명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 업	누리길조성 사 업	여가녹지조성사 업	주택개량보조사 업	기타
서울시	74	22	29	16	1	8	25	1

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

기관명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전혀만족하지 않 음
서울시	16	55	70	19	8

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만족 이유(위 5항 만족 응답자)

기관명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효과	자연환경보전	건강증진도움	기타
서울시	20	4	23	15	5

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불만족 이유(위 5항의 불만족 응답자)

- 시설보수 곤란, 재산가치가 낮다, 체감이 안됨

-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고, 재산권만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음

- 생색내기에 급급함

- 도로, 가스, 에너지 등 생활불편하며, 도로, 주차장, 가스관련 사업이 부족함

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정도

기관명	상당히 개선	조금 개선	별로 개선되지 않음	전혀 개선되지 않음
서울시	18	106	37	7

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관명	확대할 필요 있음	현재수준이 적정	추진할 필요 없음	잘모름
서울시	103	43	6	16

1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집중적 확대 분야는

(위 9항 “확대할 필요있음” 응답자)

기관명	도로 확 포장, 소하천구거, 주차장, 공원 등 설치정비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설치정비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시설설치정비	저소득 취약계증 생활비용지원	노후주택개축, 주거용한옥 신축시 비용지원	걷는길, 여가 녹지, 경관조성 등 설치	기타
서울시	19	14	30	9	19	11	2

11.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기관명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에 편중	주민요구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고 주민참여 미비	주민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	지원사업 내용 다양하지 못함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기타
서울시	25	52	39	36	16	1

12.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주민의견 반영 여부

기관명	상당히 반영됨	잘 반영됨	보통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음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음
서울시	4	43	91	25	2

13. 주민지원사업 개선점, 추가 시행해야 할 사업 의견은

-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의 소득증대와 연관되는 사업 추진

- 개발제한구역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한 해제규정 완화 요청

- 취락단위의 마을회관이 필요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여가․휴식을 위한 공간 조성 요청

-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필요

-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 조성 필요

- 주민들이 소득증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

-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고, 생활비용보조 항목의 다양화 필요

14. 연령대

기관명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서울시	7	19	41	52	48

15. 개발제한구역 거주기간

기관명	5년 미만	5년～10년	11년～30년	지정당시 거주자
서울시	67	48	43	10

16.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택의 내용연수 경과

기관명	5년 미만	5년～10년	11년～30년	30년～50년	50년 이상
서울시	37	48	58	23	1

17. 직업

기관명	농업	수산업	임업	자영업	사무직	기타
서울시	11	-	2	40	42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