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설문조사 실시결과

(서울시)

□ 설문개요

○ 기    간 : ＇14. 11. 24. ~ 12. 15.

○ 대    상 : ＇13 ~＇14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해당지역 주민

○ 조사기관 :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 강동구)

○ 조사방법 : 개별방문

○ 설문인원 : 170명

○ 설문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조사

□ 설문결과

○ 총평(개요)

-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필요사업은 생활편익·주택개량·소득증대사업 순임

- 거주 중에 가장 불편한 사항은 재산권 가치 박탈감, 지속적인 소득감소,       생활편익시설 부족 순으로 나타남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대체로 만족 이상 38%, 보통 35%,불만족 27%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족이유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효과, 자연환경보전 순이며, 불만족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적용되지 않음, 혜택이 미미하고 변화 없음, 생활지원이 부족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함 등의 의견이 있음

- 생활환경 개선 정도는 63%이상이 개선되었다고 생가하였으며, 64%이상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인지여부

기관명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서울시	20	69	51	26

2. 주민지원사업 인지 경로(위 1항 알고있다 42명 응답자)

기관명	지자체 홍보	언론매체 (신문, TV 등)	가족, 주변인 등	직접경험	기타
서울시	29	21	31	18	9

3. 개발제한구역 거주 중 가장 불편한 사항

기관명	재산권가치 상대적박탈감	생활편익시설부족	농업 외 생산 활동 없어 지속적인 소득감소	복지시설부족	기타
서울시	86	41	23	14	6

4.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

기관명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 업	누리길조성 사 업	여가녹지조성사 업	주택개량보조사 업	기타
서울시	47	17	37	14	2	9	39	4

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

기관명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전혀만족하지 않 음
서울시	17	44	56	25	18

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만족 이유(위 5항 만족 58명 응답자)

기관명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효과	자연환경보전	건강증진도움	기타
서울시	50	17	11	8	13

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불만족 이유(위 5항의 불만족 10명 응답자)

-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적용되지 않음

- 혜택이 미미하고 변화가 없음

- 생활지원이 부족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함

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정도

기관명	상당히 개선	조금 개선	별로 개선되지 않음	전혀 개선되지 않음
서울시	18	88	47	16

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관명	확대할 필요 있음	현재수준이 적정	추진할 필요 없음	잘모름
서울시	108	42	10	10

1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집중적 확대 분야는

(위 9항 “확대할 필요있음” 응답자)

기관명	도로 확 포장, 소하천구거, 주차장, 공원 등 설치정비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설치정비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시설설치정비	저소득 취약계증 생활비용지원	노후주택개축, 주거용한옥 신축시 비용지원	걷는길, 여가 녹지, 경관조성 등 설치	기타
서울시	51	15	14	14	25	4	4

11.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기관명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에 편중	주민요구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고 주민참여 미비	주민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	지원사업 내용 다양하지 못함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기타
서울시	22	45	42	28	24	8

12.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주민의견 반영 여부

기관명	상당히 반영됨	잘 반영됨	보통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음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음
서울시	5	32	76	47	10

13. 주민지원사업 개선점, 추가 시행해야 할 사업 의견은

- 주택 개량사업, 노후주택 개축 일부지원

- 도시가스 시설 설치, 도로확장, 복지시설 설치

-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의 소득증대와 연관되는 사업 추진

- 농사직불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직접 생활비 지원필요

- 도시농업이 이슈화되고 있으니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민이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활성화

- 개발제한구역 마을을 생태마을로 조성

14. 연령대

기관명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서울시	3	21	42	53	50

15. 개발제한구역 거주기간

기관명	5년 미만	5년～10년	11년～30년	지정당시 거주자
서울시	37	37	56	35

16.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택의 내용연수 경과

기관명	5년 미만	5년～10년	11년～30년	30년～50년	50년 이상
서울시	13	38	52	46	14

17. 직업

기관명	농업	수산업	임업	자영업	사무직	기타
서울시	19	-	2	69	22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