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민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민․관 협력 통한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및 복지공동체 허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사업 참여 자치구를 공모·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 및 5항

- (제1항)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제5항)보장기관의 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주민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추진 계획(지역돌봄복지과-603호, 2019.1.11.)

Ⅱ		세부 공모계획

○ 공모사업 : 주민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사업

- ‘동 복지대학 운영’과 ‘전담직원 인건비 활용’ 2가지 단위사업 공모

○ 공모대상 : 동 복지대학 운영(10개구), 전담직원 인건비 활용(20개구)

※ ’18년 동 복지대학 기 참여(5개구) 및 전담직원 기 채용(14개구) 별도 심사없이 선정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18년 동 복지대학 참여구 :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 전담직원 기 채용구 : 성동,광진,중랑,강북,도봉,은평,서대문,양천,금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송파구

○ 공모기간 : ’19. 1. 23.(수) ~ ’19. 2. 15.(금), 15일간

○ 응모방법 : 사업 신청서(붙임1) 및 사업 계획서(붙임2) 공문 제출

○ 선정기준

- 서울시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동 복지대학 2개동 시범운영 후 운영동 확대 의지 및 노력 정도

- 동 복지대학 주민 참여 예정현황 및 노력정도

- 구협의체 전담직원 채용의지 및 시비 인건비 외 구예산 편성현황‧의지

- 구협의체 전담직원을 활용한 구-동 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 등

○ 선정방법 : 서류심사(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후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및 심사‧선정

○ 최종선정 : ’19. 2월 중

<공모 선정 구 예산 지원>

○ 동 복지대학 교육운영비 및 강사료 등 : 구별 10,000천원

‣ 참여 10개구×10,000천원 : 100,000천원

<세부예산 산출내역(1개구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주요 내용	총 계
1 개구	구 (1구)	2개동 지사협 핵심리더교육 500 2개동 지사협 관계자 통합워크숍 900 2개동 지사협 관계자 정기간담회 600	2,000
	동 (2개)	<1개동별 내역> 동복지대학 ‘open강좌’ 참여 홍보 300 동복지대학 운영 및 강사료 3,000 동지사협 컨설턴트 자문비(전문위원) 500 동지사협 컨설턴트 자문비(외부전문가) 200	8,000 (4,000×2개동)
총 계			10,00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 구별 17,658천원

‣ 채용 20개구×2,943천원×12개월×50%=353,160천원

※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권고기준 ‘과장 1호봉’ 2,943천원 적용(각종 수당 등 포함)

Ⅲ		행 정 사 항

□ 사업 참여 자치구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문 제출

- 제출기한 : 2019. 2. 15.(금) 18:00까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향후 추진일정(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계획 자치구 설명회 : ’19.1.22(화)

○ 사업 참여 자치구 공모 및 접수                 : ’19.1.23(수)~2.15(금)

○ 사업 참여 자치구 최종 선정                  : ’19.2월 중

○ 사업 참여 자치구 사업비 교부                 : ’19.3월

※ 붙임 :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서식)

붙임 1		사업신청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신청서 ‘동 복지대학 운영’ 및 ‘전담직원 인건비 활용’ 사업 -
신청 사업명	① 동 복지대학 운영 ② 전담직원 인건비 활용 (※ 신청사업 기재, 2개 사업신청시 둘 다 기재)
자 치 구 명 (담당부서명)
관련 현황 (※ 해당란에 “√” 표시)	‣ ’18년 ‘동 복지대학’ 참여 여부 : 참여 ( √ ) 미참여( ) ‣ 구협의체 전담직원 채용 여부(’19.1월현재) : 채용 ( ) 미채용( )
사 업 개 요	○ 추진개요 - - ○ 주요내용 1) 동 복지대학 운영 - - 2) 전담직원 인건비 활용 - -
기 관 정 보	주 소
	사업담당 (필수기재)	성 명		직 급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E-MAIL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며,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 ○ 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사업계획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계획서

(※ ‘서울시 방침서’를 참고, 아래 서식을 준용하되 서식 변경 가능)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필요성)

○

-

▢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

-

Ⅱ	세부추진계획

(※ 신청사업만 작성 : 1. 동 복지대학 운영, 2. 전담직원 인건비 활용)

1) 동 복지대학 운영

▢ 참여 동(2개동) 현황(※ ’19년 신청구는 예정 2개동 기재)

○ 동별 면적 및 인구현황

○ 참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위원 수, 위원장, 활동사항 등)

▢ ‘동 복지대학’ 추진(안)

○ 주민 참여 계획(안)

- ’19년 신청 구 (※ 참여 예정인원수를 ‘기존 협의체 위원’과 ‘신규주민’으로 나누어 기재)

동 별	전체 참여주민수
	협의체 위원	신규주민
총 계
OO동
OO동

- ’18년 기 참여구 (※ 2년차 과정 참여인원수 기재)

동 별	’18년 동복지대학 수료자 수	동협의체 참여위원	동주민센터‧복지관 등 관계자
총 계
OO동
OO동

○ 교육 운영(안)(※ 방침서 16~17페이지 참조작성 - ’19년 신청구 1번, ’18년 기 참여구 2번)

-

○ 추진 세부일정(※ 방침서 16~17페이지 참조작성 - ’19년 신청구 1번, ’18년 기 참여구 2번)

-

▢ ‘동 복지대학’ 운영동 확대 계획(※ ’18년  참여구만 기재, 방침서 11페이지 ‘중장기계획’ 참조)

○ 확대동 계획(동수, 예정동 등 기재), 구비예산 편성계획(동별 시비 지원 1백만원 외) 등 기재

-

2) 전담직원 인건비 활용

▢ 전담직원 채용현황(※기 채용구 – 채용형태, 처우현황, 보수액 등 기재) 또는

채용계획(※ ’19년 채용예정구 – 채용일정, 채용형태, 처우현황, 보수액(예정) 등 기재)

○

▢ 전담직원 활용계획

○ 구-동 협의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침서 13페이지 ‘모니터링 항목’ 표 참조 작성)

-

○ 기타 역할(※ 사회보장계획 수립, 구협의체 사무역할 등 기재)

-

▢ 인건비(시비) 집행 계획

○

전담직원 수(명)	채용일 or 채용예정일	총 연보수액(안)	’19년도 인건비 집행(안)		비 고
			시비예산(안)	구비예산액
			17,658천원

Ⅲ	기타사항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년도 활동사항, 추진실적, ’19년도 활동계획 등 기재

※ 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및 실현의지, 기타 의견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