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계획

2015. 7.

	행 정 자 치 부 (지역경제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시범사업 개요	2

Ⅲ. 시범사업 추진계획	3

Ⅳ. 시범사업 선정(안)	5

Ⅴ. 향후계획	6

Ⅰ		추진배경

□ 現 지역경제 정책의 현황과 한계

○ (현 황) 지역경제 진흥을 목표로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 진행 중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중기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 (한 계) 획일화된 하드웨어적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룸

- 지금까지의 지역경제 진흥정책은 지역상인과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기에 미흡

* 소상공인 경기지수는 ‘14. 1월(88.6) → ’14. 4월 세월호(45.9) → ‘15. 1월(51.1)

- 또한,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한 프랜차이즈 상업화, 대기업 자본 유입으로 인한 골목경제 파괴에는 적절한 대안이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함

□ 골목 현황

○ (현 황) 지역별 다양한 경제수준과 형태의 골목들이 존재

		【 서울의 주요골목(예) 】
인사동 쌈지길	삼청동 북촌길		청담동 한류스타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 (문제점) 골목 고유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자연, 건물, 문화재, 전통, 개인적 재능 등)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경제 진흥방안으로서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 필요

Ⅱ		시범사업 개요

□ 골목경제 개념

○ 골목경제협의체* 주도로 골목이 지닌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효과를 지역에 환원하는 골목단위 경제

* 주민, 상인, 이해관계자(법인, 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활동가)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공유하며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경제협의체

□ 추진목적

○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적 모델 정립

- 사업시행 전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지역경제공동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례별 우수사례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마련

□ 추진방향

○ 지역주민과 지역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공모에 의한 사업선정

○ 주민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 구성과 자율적 사업계획 구상을 통해 참여유도

○ 골목특성 및 골목자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의 다각화

○ 지역공동체적 사업방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

○ 주민과 지역상인의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이익 추구 및 지역문제 해결모색

Ⅲ		시범사업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유형) 주민·상인 주도로 구성된 골목경제협의체가 지역의 골목특성과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

① 역사자원형

-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 가능 지역

② 문화예술형

-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상권활성화 가능지역

③ 음식특화형

- 지역의 특산물, 음식 등과 연계한 상권활성화 가능지역

○ (사업범위) 단순 시설사업이 아닌 H/W+S/W가 복합된 종합지원 형식

- 조직화 : 시범사업 추진을 담당할 협의체 구성(조직,임원,규약 등)

- 랜드마크 조성 : 사업의 핵심 비젼과 상징성 있는 거점시설 설치

- 스토리텔링 : 골목의 역사, 문화, 전통, 환경 등을 대중적 이야기 소재로 가공하여 주민관심도 및 브랜드 가치제고

- 디자인개선 : 골목의 테마와 스토리에 부합하는 상점가 인테리어, 옥외광고물, 거점시설 디자인 개선

- 상권재구조화 : 기존 골목상권의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상권으로 재배치

- 프로모션 : 이벤트 개최, 관광 활성화, 브랜드 제고, 홍보 등 참신한 컨텐츠 개발

○ (사업기간) ’15. 하반기 ~ ‘16년

○ (사업규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하여 전국 10개* 이상 조성 목표

- ‘15년도 사업량 : 시·도 공모 통해 2개 지역 선정

《 공모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5년 하반기∼’17년 12월(3개년)

▹사 업 량 : 전국 10개소(‘15년 2개소, ’16년 4개소, ‘17년 4개소)

▹총사업비 : 총 100억원 (일반회계 50억, 지방비 50억 / 국비 50%, 지방비 50%)

- 개소당 10억 범위내(‘15년 : 10억×2개소=20억, ’16∼‘17년 80억)

○ (사업비) 10억원+α(특교세 5억, 지방비 5억, 자부담)

- 공모 선정지역 개소당 1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펀드 방식 지원

※개소당 국비(특교세) 5억원 이내 지원예정임

- 민간주도 사업이므로 자기자본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10억원(특교세 5억+지방비5억) 이내 지원

※국비는 하드웨어적 경비로 사용하고, 홍보·컨설팅·브랜딩·스토리텔링·행사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은 매칭 지방비를 활용 원칙임

□ 추진방식

○ (추진주체) 지역주민, 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골목경제협의체가 주도가 되어 창의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이해관계자 : 법인, 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활동가 등

○ (전문가) 행자부 자문단 및 국책·시도연구원, 지자체 선임 전문가 그룹 등 주민조직과 사업추진

○ (지자체) 주민이 주도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행자부) 재정지원 및 표준모델 구축, 컨설팅, 홍보지원

Ⅳ		시범지역 선정(안)

□ 시범지역 선정

○ (공모방법) 17개 시·도에서 관할하는 지역내 골목경제 사업 희망지역을 선별하여 시·도당 2개소 이내 신청

- 사업의 목적과 골목의 특성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신청

- 공모사업 신청은 상가 및 점포가 20개 이상인 지역

《공모 제외지역》

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된 곳

②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

○ (선정지역) 지자체 정책으로 골목상권이 프랜차이즈화, 대기업 자본유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업화로부터 기존 상인·창작인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지역

《선정기준》

* 골목경제협의체(주민, 상인회, 조합, 법인, 마을기업 등)의 추진의지가 강한 지역

* 골목자산이 풍부하고 컨설팅(스토리텔링)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

○ (평가방법)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현장실사를 거쳐 선정

*시범사업선정위원회 : 7명(내부 2, 외부전문가 5)

- 평가비율 : 서류심사(30%), 현장실사(70%), 가점(총점의 5%이내)

·서류심사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시범사업 4배수 내외 선정

·현장실사 : 선정위원 직접 방문평가

○ (심사기준) 주민·상인의 참여의지, 지자체 추진의지, 입지, 상권, 활동성(주민활동, 경험, 유사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계획, 창의성(스토리텔링, 테마, 지역자산 등), 성과(일자리, 소득증대 등)

※ 세부평가기준 별첨

□ 추진일정

○ ‘15. 7월 : 공모계획 시달, 설명회 개최, 공모서류 접수

○ ‘15. 8월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시범사업지역 선정발표

○ ‘15. 9월∼ : 사업 시행

【별첨】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주요평가기준(안)

평가항목	주요평가기준
주민·상인참여의지	추진조직의 구성여부	◾지역주민, 상인, 이해관계자 등 경제협의체 구성
지자체 의지	사업지원역량	◾재원조달, 단체장 관심도, 지원조직 구성여부 등
입지	사업대상지 기본현황	◾지역인구 및 유동인구, 관광자원, 교통, 주변자원과 연계성 등
상권	사업대상지 사업조건	◾상가(점포) 20개 이상, 업종 다양성, 원도심(쇠퇴지역)여부, 주변 유해환경 여부, 인접상권(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등
주민활동	유사경험여부	◾골목경제 시범사업과 유사사업 시행여부 ◾자체 주민활동 또는 경험여부 등
사업계획	주요사업내용	◾골목경제 사업취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목표의 실현가능성 ◾사후관리계획 등
창의성	대상지역의 창의적 요소	◾지역자원 활용여부(역사성, 유명인사, 문화관광 등) ◾스토리텔링, 테마, 디자인 관련 ◾추진중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
기대효과	사업추진성과	◾일자리 및 소득(매출) 증대 ◾지역경제 기여여부 ◾주민공동체 활동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