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57호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외 1필지(103-211)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Ⅰ. 열람 기간: 2017. 4. 28. ~ 2017. 5. 11.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02-2133-4932)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184,840	-	184,840	서울시고시 제195호 1996.7.5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4,840	-	184,840	100.00	-
주거 지역	소 계	76,912	-	75,365.6	40.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477	-	2,477	1.3	-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	-	2,334	1.3	-
	제3종일반주거지역	32,740	-	32,740	17.7	-
	준주거지역	39,361	감)1,546.40	37,814.60	20.5	-
상업 지역	소 계	66,079	-	67,625.40	36.6	-
	일반상업지역	66,079	증)1,546.40	67,625.40	36.6	-
공업 지역	소 계	41,849	-	41,849	22.6	-
	준공업지역	41,849	-	41,849	22.6	-

나. 대상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위 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546.4	-	1,546.4	100.0	쌍문동 103-6, 103-211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쌍문동 103-6일대	1,546.4	감)1,546.4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쌍문동 103-6일대	-	증)1,546.4	1,546.4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쌍문동 103-6일대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1,546.4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다.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 변경 없음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 없음

나.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획지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1,157.0	쌍문동 103-6	1,157.0
변경	1,546.4	쌍문동 103-6	1,157.0	동일 토지 소유자로(KT&G) 역세권 청년주택건립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
		쌍문동 103-211	389.4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기정	변경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비고
용도 계획	지정용도 (a)	-	공동주택(주거복합)1)
	불허용도 (간선부 B-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 정비관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변경 없음
	권장용도 (1) (35m이상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변경 없음

1) 지정용도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조, 제6조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함(오피스텔 제외)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정용도 신설 – 쌍문동 103-6, 103-211 : 공동주택(주거복합)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103-6, 103-211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 개발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개발밀도(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비고
건폐율	60%이하	60%이하	변경 없음
용적률 (준주거지역 도봉로변)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36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α)이내 (α= 공공시설 제공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기본용적률 680%이하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최고높이	50m 이하	55m이하(계획높이 54.9m)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최고높이 완화요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용적률 변경 기정 (기준300%, 허용 360%) 변경 (기본용적률 680%) 높이 변경 기정 50m / 변경 55m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용적률 680% 완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높이 55m 완화

■ 역세권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0% 이상 (309.28㎡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1% (311.50㎡)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		10%이상~20%미만 (지상1층 비주거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 = 89.6% : 10.4% 공공임대 : 준공공임대 = 22.4% : 77.6% (67세대 : 232세대)
	주거	주거비율	80% 초과 90% 이하
		공공임대: 민간임대	20 : 80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주택 : 전용20.1㎡ 계획 민간임대주택 : 전용20.1㎡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커뮤니티시설			50㎡ 이상	전용 55㎡(공용포함 94.16㎡)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변경 없음)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도봉로변 잦은 세가로 접속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개별필지의 주차진출입은 연접도로 중 최하위도로에서 진출입	- (변경없음)	대상지내 (쌍문동 103-6, 103-211)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위치변경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위치변경(북측→남측)	대상지내 진입가능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위치를 대상지 레벨차이로 인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대상지 남측으로 이동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