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시행령 개정 안내 및 주민투표 관련 협조 요청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 경과: 국무회의 의결(‘15.7.14.), 공포‧시행(’15.7.20.)

○ 시행령 개정내용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명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며,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상존

-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서식 개정 >

- 청구인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토록 되어 있어 한자 기재시 본인확인이 어려우므로 한글만 기재토록 함

- 청구인 주소를 지번 주소로 기재토록 되어 있던 것을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토록 함

□ 주민투표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

○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근거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각 지자체는 주민투표 조례의 관련 내용과 서식 등을 조속히 정비

-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 기재 등 소환법 시행령 개정내용 참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ㆍ② (생 략)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년월일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읍·면·동(○책 중 ○권)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어 넣습니다.

· (   )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자의 직명과 성명을 적어 넣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어 넣습니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참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어 넣습니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호수를 적어 넣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어 넣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참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어 넣습니다.

■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20.>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시·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읍·면·동(○책 중 ○권)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어 넣습니다.

· (   )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자의 직명과 성명을 적어 넣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어 넣습니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참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어 넣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어 넣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어 넣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참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어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