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주민세

과제명

□ 제안 기관명 :

□ 과제내용

【현 황】

○

【문제점】

○

【개선의견】

○

【관련법률】- 토론 시 현행법령 및 법령개정안이 필요한 경우 작성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의	제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