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고지서」활용 상세주소 홍보 추진

추진배경

○ 임대건물 거주자(소유자·임차인 등)의 상세주소제도 인지도 부족에 따른 신청률 저조(전체 부여대상 건물의 1% 신청. ’14.5. 기준)

-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거주자 대상으로 ’14년 상세주소 제도 및 신청안내를 위한 직접적인 홍보추진 미흡

○ 8월분 주민세* 고지서에 제도안내‧신청방법 등을 인쇄하여 발송

*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게 부과

⇒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의 지속적 홍보추진 필요

그간 추진경과

○ 상세주소 안내 리플릿 등 홍보물(55만부) 제작·배부(’13.3.)

※ 지자체‧우체국‧세무서‧등기소‧출입국사무소‧지방노동고용청 민원실 비치

○ ’13.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활용한 상세주소 신청안내 홍보 실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총 186개)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신청협조 요청(’13.11.)

○ 건물 소유자(140만)‧기타주소 등록세대(129만)에 대한 안내문 발송(’13.11.~12.)

추진내용

○ (기간) ’14. 8. 1. ~ 8. 30.(주민세 고지서 발송기간)

○ (홍보방법) 주민세 고지서 뒷면, 위택스(지방세입정보과) 및 인터넷 지로(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 배너 홍보

○ (내용‧디자인)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 거주자 대상으로 제도 소개‧신청방법 등을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활용하여 안내<참고>

향후계획

○ 자치단체 주민세 고지서용 홍보 디자인 송부(~7.11)

※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수정‧변경 가능한 파일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게시

○ 8월분 주민세 고지서 및 위택스‧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활용 홍보 실시(8.1~8.31)

○ 주민세 고지서를 활용한 상세주소 홍보실적 분석‧보고(~9.15)

참고		주민세 고지서 활용 홍보(안) 및 홈페이지(위택스 ․ 인터넷지로) 베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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