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불편사항 전수조사 작성서식

00시‧도

1. 생활권 불일치 지역 현황

* 조사 유형(대상) : 위례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 지역,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주민생활 불편 사항

→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자치분권과 旣 조사) 제시된 조사유형을 중심으로 불편 사례 발굴

2. 주민 불편 사항

○ 개요

○ 원인

3. 불편 해소 방안(건의 사항)

작성자	00도 00시군 00과	직급 성명	연락처 00-000-0000
소관 중앙행정기관	0000부 000과	직급 성명	연락처 00-000-0000

※ 설명에 필요한 지도, 참고자료 등 첨부 가능

참고	국민인수위원 건의사항

연번	주요 내용
1	소방 등 응급출동 관련 - 송파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에 신고하면 1.5km 떨어진 성남에서 출동하여 조치를 하면 훨씬 빠를 텐데 오히려 거리가 먼 송파에서 정체 구역을 지나서 출동하는 실정임
2	② 도서관·소방‧치안센터 등 주민편익시설 건립 관련 -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이나 소방치안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이러한 시설들이 1km 거리도 안 되는 위치에 있음 * 도서관의 경우 총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대규모 도서관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따라 소규모 도서관을 각각 설치 - 행정구역을 이유로 중복된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가 아닌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만들고 지역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3	③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매 - 쓰레기봉투가 관할 지자체마다 달라서 집 앞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에서도 우리동네에 맞는 쓰레기봉투를 살 수 없음
4	④ 초‧중학교 학군 배정 - 행정구역이나 학군을 원칙으로 학교가 결정되어 일부 주민들은 집 앞의 가까운 학교에 보낼 수 없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