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관련 업무처리 방법 안내

□ 현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 서류의 주소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와 표기방법으로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곳이 있음

○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해당 물건지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각각 열람하여 결과값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민원 발생

※ 결과값이 같은 경우 민원인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모두 요구시 2건 수수료 부과

□ 개선사항

○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같은 경우, 담당자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에 지번주소를 서식 하단에  별도로 기재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업무처리 방법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결과값이 같은 경우

- 지번주소로 조회시 결과값(세대주 홍길동, 전입일자 등)과 도로명주소로 조회시 결과값(세대주 홍길동 전입일자 등)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에 병기(같이 기재)할 지번주소를 입력하고 도로명주소만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제공

- 수수료는 1건(300원) 부과

※ 지번 주소를 병기하여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지번 주소 결과값을 요구시에는 제공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2건(600원) 부과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결과값이 다른 경우

- 지번주소로 조회시 결과값(전입세대 없음)과 도로명주소로 조회시 결과값(세대주 홍길동 전입일자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각각 조회 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둘다 제공

- 수수료는 1건(300원) 부과

○ 지번 주소 입력 방법

○ 출력버튼 클릭 시 아래와 같은 경고메시지 출력

○ 출력된 전입세대 열람내역 하단에 주소 확인 후 제공

○ 시행일 : 2018.6.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