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산자료 안전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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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와 관련하여 (건물 소유자 주소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1조, 「주민등록법」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공받은 자료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지 아니함.

□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2항에 의거 개인 정보가 기록된 자기테이프 등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용․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 할 것이며,

□ 이를 위해 (예방과)과장을 정책임자, (예방팀)팀장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지정컴퓨터(예방계획) 외에는 이용·활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주민등록 전산자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