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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 일제정리 세대명부 관리 철저

1.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15. 3. 11.(수) ~ ’15. 4. 24.(금), 45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기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조사자로 지정된공무원 및 통(리)?반장이 주민의 개인정보가 등재된 세대명부를 유출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대명부 관련 사고 발생 시,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정보 유출 시 벌칙 >

주민등록법 제31조(주민등록표 보관기관 등의 의무)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행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언제나민원실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주민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주민과-1676									(	2015.03.26.					)		접수			자치행정과-6492								(	2015.3.26.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407호															/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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