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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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7		발의연월일 : 2016. 11. 23. 발 의 자 : 정춘숙ㆍ문미옥ㆍ설 훈 양승조ㆍ박주민ㆍ전혜숙 서영교ㆍ남인순ㆍ강훈식 권미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그 거주지가 노출됨에 따라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운용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당사자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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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로, “가정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로, “같은 법”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행위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⑤ (생 략)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⑥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행위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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