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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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87		발의연월일 : 2014. 2. 14. 발 의 자 : 윤재옥ㆍ권성동ㆍ이종훈 정문헌ㆍ김정록ㆍ박명재 이학재ㆍ홍지만ㆍ남경필 박창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별 식별기능이 아주 높음. 이로 인해 공공영역에서는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식별수단으로 수집 및 이용이 되고 있음.

특히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DB를 구축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통합 및 연동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양이 매우 광범위하게 되었음.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범용의 위험성이 높아졌고, 범용될 경우 주민등록 번호가 하나의 인증키 역할을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침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

최근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를 넘어 제3자에 의해 범죄에 악용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도 있음.

이에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발행번호’를 부여하고자 함.

증 발행번호는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발생번호를 개인 고유번호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주민번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알거나 유추할 수 없는 번호 체계로 만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함(안 제24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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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민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이 경우 제10호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사진

6. 주민등록번호

7. 지문(指紋)

8. 발행일

9. 발행번호

10. 유효기간. 다만,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주민등록기관

12.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특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발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생 략)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이 경우 제10호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사진 6. 주민등록번호 7. 지문(指紋) 8. 발행일 9. 발행번호 10. 유효기간. 다만,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주민등록기관 12.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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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비용

개정안 중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개선(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이 법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되어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새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주민에 대해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발급하는 총 비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1,7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순수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드는 비용으로 발급관리시스템 개선과 발급 장비 신규교체 등 부수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하였음.

<표> 연도별 소요비용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합계
국고	440	200	200	200	1,040
지방비		240	240	240	720
소계	440	440	440	440	1,760

- 17세 이상자 4,000만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발급하므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연간 1천만명씩 발급하게 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장당 약 4,400원이 소요됨.

4. 작성자 : 윤재옥의원실 이춘호 보좌관(02-788-2579)